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25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대학 관련 업무를 통합해 2차관 산하에 ‘대학지원실’을 신설했다. 고등교육 정책과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격상된 것은, 지난 98년 2월 당시 교육부가 고등교육실을 학술연구지원국으로 축소·조정한 이후 13년 만이다.

□ MB식 교육개혁 완성 위한 포석= 이 장관이 교과부 1차관으로 부임한 후 석 달여 만인 2009년 5월에도 큰 폭의 조직개편이 있었다. 1차관 밑에 국장급인 교육선진화정책관을 신설하고, 대학선진화과·대학자율화팀 등을 새로 만들었다. 국립대 법인화, 사립대 구조조정, 입학사정관제 등 MB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 장관이 취임 후 6개월여 만에 다시 한 번 큰 폭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은 MB식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장관은 지난 24일 “국립대 선진화 방안, 잘 가르치는 대학 등의 진전이 있었다. 중요한 분야의 성과가 보다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도 대폭 개편했다”라고 강조했다.

□ 기존 대학지원국은 재정지원 부서로= 신설되는 대학지원실에는 대학선진화관과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관 등 3개의 국을 둔다. 대학선진화관은 기본적인 대학 정책·제도 관련 업무와 개혁과제를 동시에 맡는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맡아왔던 ‘대학선진화과’는 성격이 확 바뀌었다. 대학지원과가 맡던 기본적인 대학 정책·제도 외에 대학 자율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함께 맡는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교수 정원 배정 등의 업무는 ‘국립대학제도과’가 담당한다. ‘사립대학제도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 설립·폐지, 예·결산 및 재산관리 기존의 사립대학지원과 업무 외에 사립대 구조조정 업무를 다시 가져왔다.

대학지원국은 재정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국으로 거듭났다. 특히 ‘대학지원과’는 하는 일이 180도 바뀌었다. BK21사업, WCU사업,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젝트,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대학지원과가 맡는다. ‘학술인문과’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진흥사업과 연구윤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학장학과’는 국가장학제도와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등록금 상한제 등의 업무를 계속 맡는다.

□ 산학협력국·지역대학과 신설= 과 단위에 머물던 산학협력 분야를 ‘산학협력국’으로 확대한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산학협력과’는 산학연 활성화 정책과 기술지주회사,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등을 담당한다.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대학과’가 전담한다.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학교기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맡았다. 평생·직업교육국에 속해 있던 ‘전문대학과’도 이참에 대학지원실에 합류했다. 대학생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과’를 새로 만들었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