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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이하 학부교육 선도대학)은 당초 계획보다 5곳 늘어난 9곳을 선정한다.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과 성과’ 항목의 평가 배점이 지난해보다 200점이나 늘었다. 대신,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 88곳에서 80곳 이내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포함해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해보다 120억원 증액된 3천2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학부교육 선도대학은 지난해 11곳에 이어 올해 9개 안팎의 대학을 새로 선정한다. 수도권 대학 3곳, 지역 대학 6곳을 추가로 선정해 4년 동안 해마다 40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대학 1곳과 중소규모 대학 1~2곳, 지역에서는 대규모 대학 2곳과 중소규모 대학 4~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2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미진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학부교육 선도대학은 당초 4개 대학만 추가 선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9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4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됐다. 하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일부를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으로 돌리면서 신규 선정 대학 수가 9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80억원 삭감됐다. 예산 가운데 150억원이 학부교육 선도대학으로 넘어간 데다 올해 사업 예산 자체가 지난해보다 30억원이 삭감된 탓이다. 지원 대학 숫자도 지난해 88곳에서 80개로 줄어든다. 수도권 대학 28곳, 지역대학 52곳 안팎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학별 평균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5천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 억제,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 인상 등의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지표가 변경됐다. 등록금 인상 수준이 지난해 5%에서 10%로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공교육 연계를 유도하기 위해 대입전형지표(5%)를 새로 추가했다. 대신 장학금 지급률과 1인당 교육비 지표는 각각 지난해 15%에서 10%로 반영비율이 줄었다.
등록금 인상 수준은 인상률(60%)과 금액(40%)을 동시에 반영한다.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해 최근 3년간(2008~2010년) 인상률이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5.1%)를 초과한 대학은 이 지표에서 ‘0점’을 받는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상률 3% 미만 대학과 3% 이상 대학을 구분해 점수를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에서는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가 추가되면서 반영 비율이 지난해 5%에서 올해 10%로 확대됐다. ‘취업률’ 지표의 경우 단일시점의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취업의 유지 상태’와 ‘하반기 취업 현황’을 반영하고, 해외 취업현황도 반영한다. 교육대학은 ‘취업률’을 ‘임용시험 합격률’로 변경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3월 말까지 향후 4년간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 70%와 계획 30%로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역량 60%와 계획 40%로 평가했지만 올해는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의 비중이 늘었다.
교과부는 “학부교육의 비전과 인재상을 명확히 세운 대학,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실현 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이 ‘잘 가르치는 대학’의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원 대학 선정 기준을 설계했다”라며 “특히 올해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강화, 정량지표의 배점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포뮬러 지표 사전점검’ 등을 통해 오는 4월 지원 대학을 최종 확정한다. 교과부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두 사업의 추진 일정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