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 어려울 것” 69% …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 필요” 8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천48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는 연구원이 75.3%로 가장 많았고, 행정기획 종사자 15.5%, 연구지원 종사자 9.2%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행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1%에 달했다. ‘매우 만족한다’(0.6%)는 응답을 포함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3.6%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도 14.3%에 불과했다.
“4월 출범하는 국과위, R&D컨트롤타워 수행 힘들 것” 84%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정책은 이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논의’(69.5%), ‘대졸 초임 삭감 등 연구현장에 대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적용’(52.3%), ‘대학 및 산업체 위주의 국가 과학기술(R&D) 운영’(38.8%),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 재편과 부처별 관리체제 강화’(24.4%)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출범하는 국과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국과위가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8.6%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긍정적 의견은 8.6%에 그쳤다. 국과위 개편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75.6%에 달했다.
이런 이유 탓인지 과학기술계 출연연 종사자 중 상당수는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8%에 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겨우 5.8%였다.
과학기술자들 89% “MB정부와 전혀 소통 안 된다”
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 부재’는 과학기술계에도 어김없이 적용됐다. 이명박 정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개편과 관련해서는 88.7%가 추진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1.6%에 그쳤다.
특히 출연연 구조 개편과 관련 ‘출연연을 통폐합하는 단일법인화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80.1%에 달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출연연 구조개편 시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전담조직’(62.9%)을 원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과위 이관(16.9%), 현 체제 유지(10.9%) 등의 순이었다.
출연연의 올바른 역할 수행과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는 ‘출연연 운영체제 및 제도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적 개편’(63.8%)과 ‘하드웨어적 개편과 소프트웨어적 개편의 병행’(31.5%0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과학기술 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과위 상설, 출연연 개편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