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대학 3곳을 포함해 200위권 대학원(연구) 중심대학 10개 대학이 집중 육성된다. 이를 위해 두뇌한국(BK)21,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 등으로 분산된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을 WCU사업과 이른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학부 단위에서는 광역경제권 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 등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 역시 20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으로 통합해 50개 대학을 육성한다. 취업역량, 재정 건전성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학을 선정해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World Class College)’으로 육성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오전 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고, 선진 과학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한다.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원) 3곳을 포함해 200위권 대학원(연구) 중심대학 1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BK21, WCU 육성 사업 등으로 분산된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을 WCU사업과 ‘GPS시스템’으로 통합한다. GPS시스템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경력단계별로 추적 관리해 단절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당장 내년에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지원 사업’이 신설돼 박사과정생 300명에게 2년간 연 3천만원을 지원한다. 연구역량이 최고에 달한 젊은 박사의 초기 일자리와 연구비 지원을 위한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박사 후 과정 15명에게 연간 1억5천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 BK21 사실상 폐지, WCU·GPS 중심으로 대학원 재정지원 통합

대학원(연구) 중심대학 10곳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학원 역량강화 사업’을 WCU 사업의 한 유형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대학원 버전의 에이스 사업이다. 가능성 있는 대학에 학과(전공) 단위 지원사업인 WCU사업과 개인지원 사업인 GPS 시스템을 집중 지원할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BK21사업은 석박사 장학금 지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석사 중심의 현 대학원 운영제체 역시 박사과정 중심으로 개편된다. 세계 200위권 안에 드는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석·박사 통합과정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19% 수준인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학부과정 정원 감축을 통해 박사과정 정원 확대를 유도하고, 박사과정 설치 기준을 전임교원 강의 비율 등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지역대학과 산업 동반성장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곳 집중 육성

학부 단위에서는 ‘잘 가르치는 대학’이 화두다. 광역인재양성사업, 산중사업, 지역거점연구단 사업 등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을 20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통합해 50개 대학을 집중 육성한다.

이에 앞서 내년에는 광역인재양성사업, 산중사업 필수 성과지표에 산학협력 핵심지표를 반영해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핵심지표에는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산학연계 기업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산학협력 비중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대학별 지원 금액의 15%를 산학협력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현장실습, 인턴십, 산학협력 가족회사 지원 등 산학협력 필수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성과 점검 때 평가지표로 포함할 예정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 중심조직으로 혁신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연구기획과 관리 위주인 산학협력단의 역할을 취업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정보공시 제도를 개선해 학과별 취업률 순위, 분야별 논문실적 순위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 내 학과 간 정원 조정과 분야별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5년 과정의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대학원 단위뿐 아니라 학부 단위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이전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수를 올해 88개 교에서 내년에는 80개교로 축소할 계획이다. 전체 4년제 대학 200여곳의 40% 수준이다. 평가지표도 일부 변경된다. ‘시간강사 강의료’ ‘공교육 중심 대입전형 운영 정도’ 등의 지표가 추가되고, 취업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유지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역시 지원 대학 수를 올해 80개 교에서 내년 73개 교로 축소하는 등 잘 하는 대학은 확실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 한 곳당 지원 금액이 올해 32억원에서 내년 36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20곳을 선정해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으로 집중 육성한다. WCC에 선정된 전문대학에는 교원 충원율 기준을 완화하고 정원 외 모집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자율형 사립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생각이다.

WCC는 별도의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신설되는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한 번 선정되면 향후 3년간은 별도의 평가 없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자동적으로 선정되는 등의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방식의 사립대학 구조조정 계속 추진

서울대 법인화법이 정기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서울대는 2011년 12월부터 ‘국립대학 법인’으로 출범한다. 교과부는 여건이 조성된 대학부터 거점 국립대 법인화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화 추진과 함께 학장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추진한다.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방식의 사립대 구조조정 방식 역시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연계해 한계 대학의 자율적/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추진해 통폐합,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부실 대학에 출구경로를 마련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