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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곳으로 줄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곳으로 줄어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0.11.0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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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남부․대구예술․수원가톨릭․초당․한려․한북대 '대출제한' 제외

내년에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는 대학이 30개 대학에서 23개 대학으로 줄었다. 김해대학과 남부대, 대구예술대, 수원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 7개 대학은 재평가를 거쳐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지난 9월 7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 당시, 대출제한 대학의 2010년 교육여건과 성과의 개선 정도를 반영해 재평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평가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평가해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 대학들의 2010년 지표값을 활용해 재평가가 이뤄졌다. 재평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기존 30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중 재평가 결과 총점이 하위 10%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했다. 지난 9월 평가와 10월 평가 모두 하위 10% 이하에 속한 23개 대학만 내년에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된 7개 대학을 분석해 보면, 5개 대학은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이 지난해 보다 10%p 이상 상승했다. 2개 대학은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김해대학은 전년대비 재학생 충원률이 17.9%p 상승했고, 남부대는 취업률이 15.3%p 올랐다. 초당대도 지난해 보다 편제정원을 500명 줄였고 취업률도 13.6%p 올랐다. 한려대와 한북대는 지난해 보다 취업률이 각각 15.9%p, 52%p나 상승했다.

대구예술대는 최근 1년 이내에 경영주체 전환 및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경영개선 계획을 추진 중인 대학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후에 평가하기 위해 올해 평가에서 제외했다. 수원가톨릭대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제한 대상 대학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원가톨릭대는 관계자는 “수원가톨릭대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 종합대학 평가기준으로 평가해 부실대학인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됐다”며 “교구에서 장학금을 7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은 없다. 재학생 충원률도 신학대학을 종합대학 기준으로 따지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부실대학’ 퇴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 작업을 하면서, 대학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2개월 새에 두 번의 평가가 이뤄지는 교과부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 추진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에 이뤄질 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최신의 지표값을 사용하기 위해 재평가하는 올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시기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이번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립대학 구조조정사업, 학자금 대출 제한 등 각종 대학 평가사업간에 연계성을 강화해 각종 평가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다양한 대학정책의 결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내년도 대출한도제한 대학 설정평가를 위해 지표를 개선하고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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