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이제 첫 발을 뗀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려는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 프로젝트’(이하 글로벌 박사 프로젝트)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규모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은 1999년 시작된 두뇌한국(BK)21 사업이 처음이긴 하지만 참여 학생이나 학위 취득자를 보면 석사가 압도적이다.

글로벌 박사 프로젝트의 출발이 그리 순조롭지는 않다. 교과부가 처음 구상했던 글로벌 박사 프로젝트는 선도대학원 및 교육·연구거점 육성, 장학금 등 세 가지가 중심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학원 연구장학금만 반영됐다. 그마저 교과부는 150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95억원으로 깎였다. 이에 따라 애초 우수 박사과정 대학원생 500명을 뽑아 월 250만원씩 5년간 지원하려던 계획도 300명을 2년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축소됐다.

선도대학원 육성을 위해 기재부에 요청한 85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초기 사업 기획에 참여했던 교과부 관계자는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과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BK21, WCU사업과의 중복 여부 때문에 보류됐을 뿐”이라며 “선도대학원 육성, 교육·연구거점 지원, 개인 장학금 지원, 세 가지 기본 콘셉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 예산에 선도대학원 지원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2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3년 전면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2012년 완료되는 2단계 BK21 후속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선도대학원 지원 사업이 BK21사업을 대체할지, BK21사업을 또 다른 형태로 이어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들어보면, 대학원 전체를 지원하는 선도대학원 지원은 정량적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포뮬러-펀딩 방식보다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선정 방식이 더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학과·전공이 기본 단위가 되는 교육·연구거점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앞의 교과부 관계자는 “선도대학원이나 거점 지원은 기본적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염두에 뒀다”라며 “사업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도대학원과 교육·연구거점 지원 사업을 함께 묶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선도대학원 지원 사업의 경우 커리큘럼 개발이나 해외 인턴십, 박사 후 과정 지원 등 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박사과정 대학원 인력양성사업과는 별개로 내달 초부터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39개 대학원대학 가운데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대학원대학이 대상이다. 대학원에 학과·전공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때 실태조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다.

오대현 교과부 대학원지원과장은 “일반대학원으로까지 확대하면 범위가 너무 많아 일단 규모가 작은 대학원대학을 먼저 실시하게 됐다”라며 “교원확보 현황과 연구실적 등 법령 상 요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일반대학원 등으로 확대할지는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를 끝낸 후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점검할 것은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6월 교원확보율과 연구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석·박사 학위과정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원 정원조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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