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관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의장 박병덕, 이하 국교련)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교수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교련은 국립대 법인화를 비롯해 학장임명제, 성과급적 연봉제, 교원 특채 활성화 등 세부 항목별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국교련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가 실현될 경우 정부의 책임은 상당 부분 대학에 떠넘기되 대학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학장임명제, 교육대학 총장 간선제 역시 국립대가 법인화될 경우 도입되는 총장간선제와 그 맥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대학 자치와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직선제를 일부 폐단이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간선제 또는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교련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담고 있는 큰 맥락은 국립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공교육을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에 내맡겨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며 국립대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국립대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방향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대, 충남대 등 전국 거점국립대 교수회장단은 18일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회장단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 정책인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법인화 추진에 대한 모든 거점국립대 대다수 교수들의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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