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학부교육 선도대학 5곳을 추가 선정하고, 교원양성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새로 만든다. 우수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삭감에 이어 내년에도 0.2% 증액에 그쳐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도 예산을 올해 41조608억원보다 8.3%(3조4천184억원) 늘어난 44조4천79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으로,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친서민’ 기조에 맞춰 교육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특성화고(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1천264억원),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 신설 등이 대표적 예다.
고등교육 부문은 올해 5조390억원에서 0.2%(111억원) 증액된 5조501억원을 편성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9.1%(2조9천587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이 19.8%(1천63억원), 과학기술 부문이 9.2%(3천118억원) 증액된 데 비하면 거의 제 자리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도 3.3% 줄어든 바 있다.

교육역량강화 1천500억 늘었다지만…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초중등 분야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 어려웠지만 일단 증액을 시켰다”라며 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방식이 적립식에서 채권 발행으로 바뀌면서 3천억원 가량 예산이 남았는데 이만큼 고등교육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부 사업을 들여다봐도 대학 현장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늘었다고 여길지는 미지수다. 3천억원 가운데 1천500억원은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1천억원)을 포함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편성했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1천500억원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이 가운데 708억원은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인상에 사용한다. 둘 다 ‘친서민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166억원 증액된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외인턴 사업을 교과부로 이양하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ACE사업 추가 선정, 예산 확보가 관건

이런 가운데서도 내년에 신설하거나 대폭 증액하려는 사업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예산을 120억원 늘린다. 수도권 2곳, 지역 2곳을 새로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당초 지역 대학 가운데 3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관건이다. 교원양성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2개 대학을 선정해 각 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73억원 증액했다. 전업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원 사업을 신설(173억원)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면서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예산을 203억원 늘렸다. 대학중점연구소도 ‘가족관계’, ‘예·체능’ 분야에서 각각 1곳을 새로 선정한다.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예산은 100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40억원(14개 과제 추가)만 반영됐다. 학제 간 융합연구 지원 사업 예산도 10억원 증액해 10개 과제를 신규 선정한다. 인문한국(HK)사업도 10억원을 책정해 2개 과제를 새로 선정한다.

이공계 개인 기초연구 1천억 증액

이밖에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원 연구 장학금을 새로 만든다(95억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300명을 선발해 매달 250만원씩 지원한다. 평생학습 선도대학도 내년에 새로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개인 연구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원 늘려잡았다.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하면서 50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신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기업간 클러스터화 사업’을 내년에 신설된다.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를 짓는 사업이다. 우선 3개 대학을 선정해 10억원씩 3년간 지원하고, 2013년까지 총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