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공개는 이주호 장관의 작품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차관 시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든든학자금)를 직접 입안했다. 지난 1월 ICL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명단 공개를 염두에 뒀다. MB정부 들어 정부 정책에 신중하게 반응해 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마저 명단 공개 유예를 건의했지만 그대로 강행했다. 지난해 말 대학선진화위원회가 경영부실 대학을 최종 확정할 때도 이 장관은 명단 공개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이 장관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부실 대학 퇴출뿐 아니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출구 경로’로 ‘잔여재산 환원’ 등을 정책화하겠다는 생각까지 내보였다.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마주앉은 자리였다.

“명단 발표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많아질 듯하다. 출구 경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관이 먼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공개로 관심이 높아진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꺼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말에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했다.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도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다”라며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정책화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의원입법은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1일 ‘잔여재산 환원, 쟁점과 과제는’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잔여재산 환원’은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다.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던 적이 있지만 ‘사학의 사유화’라는 비판 속에 유야무야됐고, 한 동안 교과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꺼려왔다. 교과부가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이 크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토론회를 앞두고 ‘연내 통과’를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띄운 것이다. 적어도 ‘윗선’에서는 ‘잔여재산 환원’을 공론화시켜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추측은 그래서 나온다.

이 장관은 그러나 “구조조정은 단순히 퇴출로 끝나선 안 되며 앞으로 정말 주력할 쪽은 지방대와 전문대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상반기에 구성한 교육비리 태스크포스(TF)팀을 최근 친서민대책추진단으로 바꿨다”라며 “하반기에는 지방대학과 전문대 살리기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와 전문대를 살리겠다는 천명에도 이번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 대부분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가 포함된 데 대해 이 장관은 “그만큼 지방대학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라며 “이들 대학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어려운 대학은 어려운 대학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그렇지 않은 대학대로 노력하다 보면 지방대 교육이 더 잘 될 거라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대출한도 제한 대학도 자세히 보면 정부가 무조건 퇴출시키겠다고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히 부담이겠지만 그런 부담이 적극적으로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 사학도 선진화되는 과정인데 재단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공적인 부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진전돼야 한다. 그게 교과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있듯이 종전이사들의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학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사익 추구는 정부가 엄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도록 사학 정책을 펴겠다.”

△ 교과부가 사분위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사분위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 시간강사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7대 국회에 법안까지 냈었다. 1차관 때는 담당이 아니어서 이어받아서 고민하고 있다. 가능하면 처음 생각했던 시간강사 제도, 즉 시간강사 문제가 해결돼야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구체적 정책 얘기하긴 힘드나 최대한 노력하겠다.”

△ 입학사정관제의 향후 운영방향은.
“지금까지는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에 중점을 뒀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강조하려 한다.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보다 학생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평가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화를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소득계층별, 고교 유형별로 얼마나 다양한 학생을 뽑느냐를 평가해 지표가 높은 학교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마침 올해부터 고교 유형별 신입생 현황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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