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점검 결과 지표에서 오류가 발견된 명신대·청주대·한세대 등 3개 대학의 사업 선정이 취소됐다. ‘경고’를 받은 호원대와 ‘주의’를 받은 건국대도 사업비 일부를 삭감당했다. 인천대는 사업비 삭감 없이 주의 조치만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 지표점검 실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교과부가 포뮬러에 적용되는 정보공시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나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총 61억3천500만원의 지원금을 회수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명신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항목에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학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대는 부설기관 소속 외국인 강사를 포함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정했다가 적발됐고, 한세대는 취업자 기준에 맞지 않은 학생을 포함해 취업률을 산정했다. 이들 3개 대학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회수했다.

호원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산정에 허위정보를 공시한 데다 학사 관리와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받아 경고 조치와 함께 사업비 1억5천600만원을 삭감했다. 건국대는 장학급 지급률 등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한 사실과 소규모 강좌비율 산정 상의 오류가 발견돼 주의를 내리고 1천800만원의 사업비를 삭감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인천대는 지원금 삭감 없이 주의 조치만 받았다.

이번 점검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지표를 허위로 공시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곳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총 91개의 지원 대학 중 무작위로 10곳을 골라 실시됐다. 오류 정보로 인해 최종 포뮬러 획득 점수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고려해 1% 미만은 주의, 1~3%는 경고 조치와 함께 지원금 일부를 회수했다. 획득 점수가 3% 이상 차이가 나거나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회수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까지 무작위로 10개 대학 안팎을 추가로 선정해 지표 점검을 실시하고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정보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지원금 회수 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제재 기준은 아래 표 참고).

교과부 관계자는 “선정 취소 등으로 남은 사업비로 새로 사업단을 선정할지 우수 사업단에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10월에도 지표 점검이 있는 만큼 조만간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