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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률은 최고 수준이지만 박사과정 입학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의 사회적 성과 역시 조사 대상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2010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2008년 통계자료를 기준(재정통계는 200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1곳과 비회원국 8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2008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로 지난해 1위 캐나다(5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률(71%)은 뉴질랜드(72%)에 2위에 올랐다. 전문대학 입학률(38%) 역시 뉴질랜드(4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률은 2.2%로 OECD 평균 2.4%보다 낮았다.
고등교육 입학률과 이수율은 높지만 사회적 성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0.60%로 나타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비율 역시 0.52%로 헝가리(0.50%) 다음으로 낮았다.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민간에 의존하는 경향은 여전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지출하는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지출 비율이 2006년 76.9%에서 2007년 79.3%로 상승했다. 정부 지출 가운데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84.1%로 OECD 평균 79.0%보다 높았지만 민간에 대한 보조금 비율(15.9%)은 OECD 평균(21.0%)보다 낮았다.
■ 고등교육기관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율(2000, 2007)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7 OECD 교육재정조사
민간에 대한 공공보조금 중에서도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학생 장학금(4.4%)은 OECD 평균(11.4%)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학자금 대출(5.7%) 또한 OECD 평균(8.8%)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GDP 대비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부담률은 1.9%로 OECD 평균 0.5%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민간부담액은 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재단 전임급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부담액은 0.6%로 OECD 평균(1.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공교육비를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8천920달러(미국 달러의 구매력 지수 환산액)로 이탈리아(8천673달러) 다음으로 낮았다.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이 5천943달러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가 4천717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사립대학 등록금(8천519달러)도 미국(2만1천979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