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나 캐나다 등지에서도 젊고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인력과 자원이 해외로, 특히 미국으로 유출되는 경향을 심각하게 경계하는 추세이다. 젊은 연구 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들 국가의 대책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프랑스

3월 19일자 르 피가로의 보도는 프랑스의 박사학위 준비생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른바 ‘젊은 연구원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을 보여준다. 이들의 주된 불안감은 일자리와 사회적 처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또한 TF1 TV 뉴스는 “프랑스의 연구 인력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경향은 젊은 연구 인력들이 연구기관에 취직하기 힘들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유출된 연구 인력들이 선호하는 대상국가는 주로 미국. 연구인력의 국외 망명이 자국의 물질적 손실이며 고급인력의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한 것도 당연하다.

급한 불부터…학문후속세대 연구비 현실화 작업

이에 프랑스 정부측은 연구 인력의 고용불안 해소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굵직한 정책은 ‘과학고용의 예측관리 10개년 계획(2001~2010)’으로, 프랑스의 연구부 장관 호제-제라르 슈왈첸베르그의 제안이다. 그는 “연구 기관 종사자의 평균 연령을 낮춤으로써, 즉 연구기관의 젊은 세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미국 등으로의 두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제시된 과학고용의 예측 관리 계획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다수의 연구 인력이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연구 인력의 평균 연령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과학기술 공공 연구 기관에 1천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고등교육과 연구분야 채용을 위한 다개년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뒷받침될 것이라고 연구부장관은 덧붙여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연구원들의 육성을 듣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연구원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의 한편에는 학문 후속세대를 겨냥한 재정지원 정책이 준비중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지난 3월 15일, 꼴레쥬 드 프랑스에서 연구부 주최로 열렸던 학회, ‘젊은 연구원 세대’에서 ‘연구 분야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박사학위 논문 준비자들과 박사후 과정생’들을 임시직 혹은 저임금 연구원으로 처우해서는 안되며, 완전한 연구 인력으로, 그에 걸맞는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 연구부 장관은 ‘현실화된 새로운 연구수당’을 통해 과학 기술 연구인력을 적절히 처우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이 같은 프랑스 정부측의 제안들은 매우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제안이 그대로 실행될지의 여부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미국과 국경을 근접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점점 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를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현상으로, 캐나다의 맥길대학, 비숍대학, 쉐브룩 대학이 공동으로 투자한 벤처자본회사를 눈여겨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과학연구 결과를 상업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즉, 과학 전 분야에 걸쳐 특허를 얻을 수 있거나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동 투자된 펀드의 성격인 셈. 우선 2천6백만 달러 규모로 출발하게 되는 이 펀드는 앞으로 5천만 달러 규모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로써, 일차적으로는 “교수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개발도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식의 두뇌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세 대학의 공동행동과 퀘벡주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젝트가 대학과 지역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경만 넘으면 미국…마음은 콩밭에

주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다. 지난 2월 12일, 캐나다 정부의 산업부 장관 앨런 락과 인력자원개발부 장관 제인 스튜어트가 제출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 문서 역시, 캐나다의 자본과 인력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뒤떨어지고 있는 ‘삶의 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기술과 교육에서의 혁신을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 전략 문서는, 대학의 연구비 지원 및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 그리고 캐나다 과학아카데미를 통한 강력한 과학 기관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대학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삭감시킴으로써 영국 대학연합의 반대를 크게 사고 있는 영국의 상황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오히려, 전략 문서에 따라, 전문 연구자의 수와 대학원의 장학금, 그리고 연구 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액이 각각 증가될 것이며, 해외 학생 유치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소연 객원기자 shanti@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