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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 예산 삭감, 교수들 책임 적지 않다”
“BK21사업 예산 삭감, 교수들 책임 적지 않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9.0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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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영찬 한국연구재단 연구진흥본부 본부장

△지난해보다 탈락 규모가 6배나 늘었는데, 탈락사업단을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BK21사업의 취지가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인데, 지금 사업단은 너무 많다. 500개가 넘는 사업단이 모두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평가 관리해야 한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 없이는 세계 수준의 대학이 나올 수 없다.”

△어떤 평가기준을 내세웠나.
“BK21사업은 1,2단계를 거쳐 오면서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로 기준이 바뀌고 있다.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보다는 질이 높은 논문이 있는지를 봤다. 사업단 가운데 ‘우리가 논문 편수가 많은데 왜 떨어졌느냐’고 따지는 곳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단보다 대표논문의 우수성이 더 뛰어난 곳이 더 많아서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교육 관련 지표와 감점 사항이 있는지 고르게 평가했다.”

배영찬 본부장은  이번 연차평가와 관련해 “논문 편수보다는 논문의 질적인 성과를  따졌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다.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업단도 많은데.
“다른 사업단보다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떨어진 것이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 성과가 우수한 사업단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업단을 추가로 뽑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락사업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학의 판단이 중요하다. ‘계속 사업단을 지원하겠다’는 대학의 자체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다. 대학에서 그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하면 자체적인 투자도 해야 한다. 정부사업에 한번 선정되면 그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첫 선정에서 아깝게 탈락된 사업단에게도 중간평가 이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기업들에서는 대학이 기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수가 월등히 부족하고 연구역량도 세계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 해 있다. 이때문에 국내박사들이 해외대학 박사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탈락 사업단의 확대에는 BK21사업의 예산 삭감도 배경이 됐는데.
“예산이 지난해보다 10%나 깎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에 전체 사업단의 10%를 탈락시키자고 했다. 그나마 탈락 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 BK21사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아마도 BK21 사업단 수가 많다 보니 교수 연구업적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BK21 사업단 소속 교수라는 언론 보도가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BK21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들의 사업에 대한 비판과 일부 참여교수들의 사업에 대한 불만도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예산 삭감에 교수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BK21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다. BK21사업 이후를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직접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어떤 불만을 이야기 하는지 알고 있다. 권한과 이득은 별로 없는데 그에 비해서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 BK21사업이 ‘단순히 대학원생 인건비 주는 사업’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하지만 사업이 당장 없어지면 교수들의 연구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단계가 끝나더라도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BK21사업은 10년 넘게 이어온 사업이다. 사업 완료 2년을 앞두고 종합적으로 성과 분석을 하고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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