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사업단 무더기 탈락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이번 연차평가는 처음부터 ‘떨어뜨리기 위한 평가’였다. BK21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탓이다. 올해 BK21사업 예산은 2천3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9억 원(10.9%)이나 줄었다.                    

문제는 탈락규모였다. BK21사업단들은 모든 사업단 사업비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555개 사업단의 10%에 해당하는 60여개 정도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21개 대학 36개 사업단을 탈락하고 120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나름 중재안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연차 평가 결과에 대해 “꼭 예산 삭감으로 탈락팀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 “성과 관리를 강화하자는 기조에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단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패널티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는 평가였다. 중간평가와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는 사업단을 탈락시킨 만큼 추가로 새로운 사업단을 뽑거나 우수사업단에는 인센티브를 줬다. 사업단 입장에서는 동기가 부여되는 평가는 아니었다. 교과부도 이런 파장을 예상했지만 예산 삭감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BK21사업에 참여한 교수들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BK21사업에 참여한 교수들이 왜 BK21사업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기획재정부에서 BK21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교수사회의 여론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시작한 BK21사업은 ‘인건비 나눠먹는 사업’ ‘성과가 부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꼬리표도 줄곧 뒤따랐다. 예산부처의 간섭도 심해졌다. 올해 BK21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여 기획재정부에 사업추진현황을 일일이 보고하고 예산을 타서 써야 한다.

교과부도 사업 막바지에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갈수록 평가 기준을 높이고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업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애초 BK21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에 탈락한 한 사업단장은 “잘하는 사업단은 BK21사업이 아니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며 “BK21사업을 수행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단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는 것이 BK21사업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BK21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교수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은 사업’이라는 평가에 BK21사업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겉으로는 이공계 위기와 이공계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BK21사업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 사립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원방향이 바뀌더라도 돈이 없어서 대학원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