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공직부패 문제로 떠들썩한 가운데,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책이 간행됐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6번째 사회과학총서로 간행된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정부: 이론과 사례‘는 현대사회 핵심 화두 중 하나인 부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패 문제를 전자정부를 통해서 다루겠다는 이론적 시도가 독특하다.

전자정부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1993년 미국 국정성과평가 보고서에서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업무와 서비스의 재설계를 기술하는 용어로 등장했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또 전자정부는 “지식정보 사회의 중심적 형태로 행정의 전반적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전자정부가 어떻게 부패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자정부의 투명성 제고효과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전자민주주의, 전자상거래, 전자서비스, 전자행정관리를 포함하는 전자정부화가 진전될수록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위당사자들의 자유재량권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이 책은 전망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전자정부와 정보공개 그리고 부패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부패통제 수단으로서 전자정부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사례와 전자입찰과 조달부패, 전자신고와 세무부패의 통제 등에 대한 분석이 이어진다. 또 시민단체의 반부패활동의 성과를 논하는 글도 실려 있다.

권희철 기자 khc@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