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하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립대 성과연봉제와 법인화 추진을 위해 인사운영체제 개편까지 졸속적,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운영체제 개편 방안에는 교수업적평가와 학장 선출 제도, 교원 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는 지난 20일 ‘국립대학 인사운영체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개발토론회를 개최했다. 교과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교과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교과부는 최근 한국교육행정학회에 같은 주제로 정책연구를 발주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 4명도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 준비를 맡은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6월까지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토론회는 이를 위한 의견 수렴 자리”라며 “교과부에서 요청이 있어 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의 경우 교과부가 직접 섭외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6월 말까지 급박하게 보고서를 내라고 해 처음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4월 9일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무국장 임용제도 개선뿐 아니라 △국립대학 학장 임용제도 개선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 △교수업적평가 개선 방안을 함께 다뤘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립대 인사체제에 문제가 있어 교과부 차원에서 바꾸려 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좀 개편하고 싶다. 총장 책임 운영 차원에서 학장 선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지상 경북대 교수는 “국립대에서는 단과대학 학장을 직선으로 선출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파벌 조성과 시간 낭비 등의 문제가 생긴다”라며 “총장이 단과대학 학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총장이 대학을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대법인화법안’은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바꾸는 대신 총장 권한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총장이나 학장이 직접 인재를 발굴하는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일적인 현행 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다양화해야 한다”라며 “유연한 임용제도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국립대 지배구조를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립대 교원 보수의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임용을 촉발하는 촉매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토론자로 나선 박병덕 전북대 교수(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는 “오늘 논의되는 교수업적평가 개선 방안이 자칫 성과연봉제 기준을 만드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라며 “과연 대학 교수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해 평가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교과부는 이제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과정만 거친 채 졸속하게 정책을 결정한 다음 그 정책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라며 “겉으로는 대학 자율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정책의 시행을 강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방향을 정해 놓고 주는 게 무슨 자율이냐”고 지적했다.

김경석 충북대 교수(전 기획처장)는 “오늘 제시된 방안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더라도 상명하달식 혹은 강제적 적용 방식이 아닌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권고 혹은 제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