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에 국립대 교수 8천400여명이 동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4월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교수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체 국립대 교수의 절반이 넘는 교수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회원교 40개 가운데 한국방송통신대 등 2곳을 제외한 38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다.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국립대 전임교수 수는 1만5천976명이다.

이들은 서명에서 “교과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인센티브를 통해 총액을 늘리기는커녕 보수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제로섬 방식”이라면서 “이런 방식은 오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체에서조차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교수 급여 체계에서도 성과급적 요소가 상당부분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학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고 교수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불러일으키며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해 결국 국가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 철회 △재정 지원 확대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전북대·독어교육과)은 “계속 서명을 받고 있는 서울대와 부산대까지 합하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상당수 국립대 교수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성과연봉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교련은 서명을 바탕으로 국공립대총장협의회와 공동대응,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자체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상임의장은 “오는 6월 열리는 총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수사회의 반대 여론은 지난 2000년과 비슷하다. 당시 정책연구를 맡았던 연구위원회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51.1%가 연봉제에 반대했다. 찬성하는 비율은 35.6%였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반대 여론이 우세하지만 교과부는 성과연봉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언급된 지 두 달 만에 ‘하반기부터 바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6등급으로 나눠 성과연봉이 최대 4배 이상 차이나는 시안을 공개했다. 토론회에서도 ‘성과급 지급 현황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시안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도입시기가 정해진 만큼 오는 7월에는 법령 개정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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