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는 지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사회투자담론을 둘러싼 학계 논쟁을 담은 책이다.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한국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인지에 대한 학계 논쟁을 담았다. 2002년에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론를 평가한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과 다른 점이다.

1편에서는 사회투자론의 맥락과 사회투자론의 적용 가능성을 따졌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경제성장’과 ‘복지발전’이라는 두 과제의 조화라는 문제의식에서 사회투자론의 효용성에 주목한다. “사회투자전력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나타난 신사회위험 때문에 한국에서도 적합성을 가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경제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전략과 사회투자전략이 부합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사회투자를 신사회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대신 사회 투자 국가로의 이행이라 규정한다. 사회 투자를 단순히 사회정책적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가체제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2편에서는 사회투자론을 둘러싼 시각 차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김영순 교수와 김영면, 양재진, 윤홍식 교수의 논쟁이 흥미롭다. 김영순 교수는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주창하는 사회투자국가 담론과 사회투자(전략 혹은 정책)의 차이를 부각한다.

김영순 교수의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구분이 어려운 사회복지비의 투자적 성격과 소비적 성격을 무리하게 구별해, 사회투자적 지출만이 생산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국가가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이미 기회의 평등을 상실해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어려운 중년 이후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의미 없는 개념이라는 논지다. 요지는 “맥락과 입장이 다른 사회투자국가 담론과 사회투자전력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써 서구의 모든 복지국가가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투자전략론에 대해서도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소득보장의 내실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전통적 복지국가를 소비적 복지국가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위험한 복지모델”로 진단했다.

양재진 교수는 사회투자담론이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것이라는 김영순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성장주의가 뿌리깊은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복지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투자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한국적 특수성을 토대로 사회투자전략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그는 “한국사회는 사회정책이 정치적 의제로 작동하지 않으며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이 병존한다”면서 “성장 우선주의의 이념적 유산이 남아있는 특수한 토대를 기반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윤 교수도 “사회투자전략의 오류를 폐기하고 핵심을 보전하는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사회투자전력의 무조건 수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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