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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은 중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중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0.01.1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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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794명 '행복도시 정상 추진 위한 지식인 선언' 발표

교수, 연구원,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 794명이 세종시 수정안 철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정상화 추진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지난 1월 14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함으로써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는 애초의 목적이 사라진 용도불명의 변종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와 조명래 단국대 교수, 박영강 동의대 교수, 이종만 안양대 명예교수, 조수종 충북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강조했다. “정부의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본질에는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수도권을 더욱 팽창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견해의 차이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행복도시 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탁월한 수정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행복도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비판은 지식인의 역할과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식인 선언에 나선 이들은 “행복도시 수정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은 그 기관 스스로가 작성했던 행복도시 계획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수정대안의 정당화 논리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지난 7년간 수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쳤으며 이미 25% 이상의 공사가 진척중인 행복도시 계획을 두 달만에 수정대안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정부는 지식인과 전문가를 나약하고 순종하는 지식노동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과학도시 구상을 철회하고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국민 앞에 다시 약속할 것을 요구했으며 더 이상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정치적인 슬로건을 만드는 지식노예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다음은 지식언 선언 전문과 참여자 명단.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우리는 지난 9월 정운찬 총리후보 내정자가 세종시의 비효율성을 들어 수정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수정논란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이 처음으로 제기되어 온 나라를 달구었던 된 2002년 말의 상황이 7년 만에 되살아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국정과제마저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마침내 지난 1월 11일 세종시의 수정대안으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4개월, 정부가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지 두 달 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것은 행복도시의 성격이나 부처이전의 규모 등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발표하고 번복하는 혼란 그 자체였다. 그동안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과학도시, 기업도시, 과학연구도시, 녹색첨단복합도시 등 10여개에 이르렀고 수정대안의 작성주체나 평가주체가 누구인지도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가 그동안 행복도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방안도 충분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마련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정부의 행복도시 수정론이 외형적으로는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본질에는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수도권을 더욱 팽창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였고 ‘균형발전’이란 용어를 법률이나 정책에서 삭제하였다. 1960년에 전국 인구의 20%에 불과하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이 조만간 50%를 상회하고 전국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균형발전이 되어 있고 수도권은 오히려 몸집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행복도시 수정론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 120조, 122조, 123조에서 국가정책의 기본 이념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의무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견해의 차이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행복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행복도시 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탁월한 수정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행복도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행복도시의 건설목적을 망각한 채 미리 정한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행복도시 수정대안을 심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출신이거나 친정부인사, 수정론 찬성론자로 채워다. 이들은 행복도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나마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가 마련한 수정대안에 대한 거수기 노릇만 담당하였다.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은 그 기관 스스로가 작성하였던 행복도시 계획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수정대안의 정당화 논리를 강요받고 있다. 지난 7년간 수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쳤으며 이미 25% 이상의 공사가 진척 중인 행복도시계획을 두 달 만에 수정대안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정부는 지식인과 전문가를 나약하고 순종하는 지식노동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집권 이후에도 전 국민들 앞에서 행복도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십여 차례 이상 약속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박근혜 의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였고 대선과 총선에서 수차례에 걸쳐 확실한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되었다고 과거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약속이나 공약도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수치로 표현되는 행정비효율이나 불편보다 훨씬 비싼 대가가 될 것이다.

행복도시 계획은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란 헌법상의 소명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두 달 동안 급조된 교육과학중심도시 대안은 당초의 행복도시 계획안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중앙행정부처를 대신할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에게 조성원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땅 퍼주기’ 특혜를 주고 지방의 다른 특화신도시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정권은 짧지만 국민과 국토는 영원하다. 정권이 저지르는 역사적 우는 결국 국민과 국토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빚으로 남게 된다. 이 시대를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식인들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졸속으로 마련된 교육과학도시 구상을 철회하고 행복도시의 정상추진을 국민 앞에 다시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이상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정치적인 슬로건을 만드는 지식노예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번 행복도시 논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0년 1월 14일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자 일동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참여자 명단

총 794명(학계: 474명, 문화예술: 266명, 의료계: 36명, 법조계: 18명)

강기희 강동수 강명구 강문설 강문성 강병철 강상기 강석웅 강성훈 강수돌 강신성 강  영 강영걸 강영환 강윤숙 강윤호 강재호 강정구 강진호 강태재 강현수 강형철 강  훈 강흥순 강희경 고병호 고순희 고영구 고증식 고홍석 고희림 공광규 공민혜 곽병휴 곽상진 곽차섭 구본행 구흥서 권경득 권경주 권광식 권기철 권덕하 권려원 권선필 권순자 권순진 권영규 권영일 권오석 권오현 권용우 권  융 권일찬 권치명 권혁근 권혁조 김경석 김광렬 김광철 김귀룡 김규원 김규종 김규철 김기상 김기영 김기현 김기홍 김나인 김남철 김대래 김동수 김동승 김동윤 김동환 김명기 김명남 김명종 김명주 김무진 김문봉 김미원 김배철 김백겸 김병수 김병욱 김병태 김병회 김봉균 김봉한 김사람 김사열 김상배 김상봉 김상해 김상현 김서중 김석수 김석준 김선건 김선관 김선구 김선주 김성규 김성연 김성열 김성진 김성희 김수갑 김순남 김승석 김승환 김승환 김연각 김연수 김연찬 김  열 김영균 김영기 김영미 김영범 김영범 김영서 김영식 김영식 김영정 김영집 김영철 김영화 김용규 김용락 김용세 김용찬 김용희 김윤모 김윤상 김은경 김이구 김  인 김인숙 김일기 김자흔 김재덕 김재영 김재영 김재한 김재홍 김재훈 김정란 김정민 김정선 김정신 김정화 김종광 김종민 김종서 김종웅 김종원 김종인 김종중 김종현 김좌관 김주한 김  준 김진국 김진덕 김진범 김진봉 김창록 김창수 김창호 김천권 김천묵 김철준 김철홍 김춘동 김춘식 김충권 김충석 김태근 김태만 김태봉 김태완 김태일 김태철 김태현 김태형 김택상 김평중 김학노 김학민 김한규 김항규 김헌식 김현오 김혈조 김형기 김형래 김형효  김혜리 김혜순 김혜식 김호영 김홍구 김홍식 김홍주 김황식 김효근 김효사 김흥수 김희식 김희정 나간채 나기열 나병균 나여경 나종만 남기찬 남기창 남기헌 남은우 남지대 남찬섭 남현우 노경희 노명우 노성진 노순자 노중균 노진철 도종환 도현승 동길산 류기철 류상일 류은숙 류정환 류제복 류지남 류한호 명지현 문계완 문영균 문용은 문창갑 문창길 문현웅 문호영 민경희 박  경 박경선 박경원 박경태 박경희 박관서 박광서 박기정 박대순 박대현 박동천 박령순 박모라 박몽구 박미라 박방희 박병철 박봉우 박상규 박상률 박상서 박상영 박상원 박성진 박순호 박영강 박오복 박용구 박용빈 박유리 박은홍 박인혜 박일환 박재묵 박재욱 박재운 박재율 박정애 박정택 박종관 박종국 박종찬 박종탁 박종환 박준건 박준식 박지현 박진도 박진석 박진완 박철구 박태건 박태식 박호표 박홍규 박홍순 박희호 반민순 반영운 배병균 배봉기 배은희 배정환 배한동 변성수 변영철 변창흠 서관모 서규정 서문규 서민철 서순희 서유석 서정근 서종문 서효인 성경륭 성기서 성인수 소삼영 손남훈 손성근 손세원 손영성 손영호 손현숙 손현준 송경호 송계숙 송광모 송규범 송기도 송덕호 송동호 송  선 송  언 송염만 송우영 송인도 송재봉 신경섭 신경호 신동원 신배승 신봉기 신우성 신  운 신윤정 신철하 신현산 신현수 신호철 신홍철 심구원 심문보 심상완 심의보 심재방 심준섭 안동규 안문영 안상헌 안성호 안승욱 안연옥 안용산 안이희옥  안정선 안준철 안철현 안학수 안현효 안혜원 안홍배 안희석 양  곡 양동석 양승경 양정자 양준호 양지순 양해림 엄원태 엄재열 엄창옥 엄태석 연규방 염윤숙 오광호 오길영  오문완 오문헌 오민석 오상훈 오세호 오용록 오인태 오정균 오제명 오창균 오홍석 우장명 우진용 원성수 유동철 유병제 유세종 유  순 유순웅 유승광 유연석 유영각 유영갑 유용주 유정빈 유종일 유진채 유초하 유팔무 유학수 유형종 육동일 윤관영 윤규홍 윤동수 윤명숙 윤병선 윤석홍 윤성택 윤영전 윤영진 윤용만 윤창훈 윤태웅 은우근 이강산 이강화 이경남 이경무 이경주 이경희 이광진 이귀숙 이규정 이균옥 이기숙 이남희 이대우 이덕욱 이덕형 이도윤 이돈녕 이동걸 이동규 이동수 이동진 이득재 이등연 이만형 이면우 이명재 이명호 이명호 이문복 이미옥 이민규 이민원 이민환 이병천 이병훈 이병휴 이상국 이상미 이상실 이상영 이상한 이상호 이상화 이석구 이석준 이  선 이선구 이선형 이성원 이소리 이수근 이수옥 이순이 이승복 이승은 이시백 이양규 이양호 이  엽 이영옥 이영진 이오현 이완영 이용재 이우형 이원익 이원일 이원주 이윤갑 이윤로 이윤호 이은봉 이은진 이응인 이장곤 이장희 이재성 이재영 이재은 이재은 이재창 이재창 이재하 이재형 이정록 이정민 이정섭 이정우 이정형 이정희 이종명 이종봉 이종진 이주호 이준범 이지담 이진수 이진오 이찬현 이창기 이창용 이창훈 이채욱 이천희 이철수 이철우 이철원 이청산 이태관 이학기 이항우 이해기 이해복 이해웅 이해준 이행봉 이향안 이헌석 이혁규 이현재 이형근 이형춘 이홍원 이효영 이흔복 이희환 임상모 임성진 임수생 임순광 임승빈 임운택 임종석 임종한 임지연 임춘성 임헌영 임형택 장광택 장낙인 장동환 장병관 장상환 장수찬 장시우 장은주  장임원 장정희 장태원 장평우 전광일 전대철 전병용 전병철 전선희  전영주 전정구 전태일  전현수 전형수 전홍진 정기복 정낙일 정낙추 정대호 정동철 정동철 정문상 정문현 정민영 정상완 정성균 정성진 정세은 정세훈 정순진 정승천 정  양 정연기 정연정 정완희 정용균 정용길 정우영 정운용 정원섭 정은경 정의철 정의철 정재성 정지창 정진명 정진헌 정진혁 정창준 정태규 정태석 정태하 정해구 정해성 정혜숙 정혜실 정환영 정효경 정희일 조기정 조기호 조길성 조동길 조동욱 조말선 조명래 조명제 조병식 조병준 조  상 조선희 조성국 조성돈 조성칠 조수종 조승래 조애란 조영옥 조영희 조옥윤 조용미 조용숙 조우래 조익래 조재도 조정관 조준연 조진태 조진행 조진형 조철주 조태식 조태진 조해일 주보돈 주봉호 주선국 주유신 주효진 지요하 지요하 진경수 진수미 진영대 진영종 진재문 차성수 차재영 차창룡 채명석 채상근 채상식 채수환 채  은 채장수 채정은 채종화 천호성 초의수 최경실 최경화 최두진 최문기 최병두 최병록 최병선 최병진 최봉수 최상훈 최선혜 최성주 최세만 최수연 최승익 최승철 최영철 최영출 최용탁 최용환 최우용 최원석 최은숙 최인택 최인호 최정완 최정우 최창균 최창현 최태룡 최현종 최현호 최호택 최홍순 최흥렬 탁영주 태기수 표성배 하민철  하상일 하세헌 하아무 하태인 하현석 한대균 한상준 한상진 한석태 한성진 한수영 한수진 한영수 한창훈 함선호 함순례 허석열 허용훈 허  원 허재영 허정애 허  종 허철행 현영석 현영석 홍민기 홍봉선 홍새라 홍성태  홍순권 홍승용 홍은택 홍일표  황갑성 황국명 황규관 황병목 황선열 황선주 황순택 황신모 황인산 황인호 황종규 황태주 황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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