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구비 투자확대에 따라 연구지원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 R&D 투자를 GDP 5%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늘어난 예산은 기초·원천연구에 집중 투입한다. 개인 기초연구는 지난해보다 1천500억 원 증가한다. 이공계 교수 중에 기초 연구비를 받는 비율은 2009년 20.7%에서 올해 27.2%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만큼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기획단계부터 조직·사업·제도 전반에 걸친 ‘연구성과 확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제도부분에서 ‘연구성과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기획단계부터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성과중심으로 사업관리를 하게 된다. 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단계별 상세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자 수요 중심의 기초 연구지원 확대도 강조하는 부분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 도전적·선도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도입한 ‘모험연구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또 녹색기술과 신성장동력 분야 등 국가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69억 원에서 올해 218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지원분야는 상위 1% 고 피인용 논문 분석을 활용해 발전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 기초분야다. 우주기술개발분야는 나로호 2차발사와 한국형 발사체를 독자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나로호는 올해 상반기에 2차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Ⅱ)는 올해 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일정을 확정해 2018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사업도 눈에 띈다.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사회과학 이론을 개발하고 한국사회 기초자료를 축척해 한국사회과학 연구역량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의 사회과학특정연구사업을 확대·편성한 것이다. 지난해 28억5천200만원에서 100억 원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은 크게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과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특히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은 학계에서 인문한국사업(HK)을 본따 SSK사업으로 불리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은 대학 간 경계를 뛰어넘어 구성된 사회과학자 연구집단에 지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많은 과제를 선정한 뒤 실적이 뛰어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달 중 사업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이와 함께 한문고전번역전문가 양성사업 등 학문보호가 필요한 분야의 지원도 계속된다. 또 올해 새로 마련한 한국학 랩(Lab)사업은 한국학 교육과 연구를 알리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도 선정해 지원한다.
WCU사업은 중간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구조로 개편된다. 올해는 60억 원이 추가 증액해 신성장 동력 및 융복합 분야 2개 분야에 신규 과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