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연차평가에서 탈락 사업단이 나오는 등 두뇌한국(BK)21 사업 평가가 엄격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2단계 BK21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국고 지원을 받는 72개 대학 564개 사업단(팀) 가운데 올해 새로 선정된 69개 사업단을 제외한 70개 대학 495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한 평가다.

대형 사업단 49개, 소형 사업팀 63개 등 분야별로 하위 평가를 받은 45개 대학 112개 사업단(팀)의 사업비를 10% 정도 삭감했다. 삭감한 사업비 34억4천800만원은 분야별로 상위 112개 상위 사업단(팀)에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경북대 지능기계 뉴프런티어 연구인력 양성 사업단 등 대형 사업단 1곳과 소형 사업팀 5곳이 사업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내년에는 연차평가가 더 엄격해진다. 현재 최대 12%인 분야별 하위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감액 폭을 최대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만점의 70% 미만인 탈락 기준을 더 높일지는 내년 1~2월 결정한다. 그러나 연차평가에서 탈락하는 사업단이 나와도 새로 사업단을 선정하진 않는다. 상위 사업단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성과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데는 예산 축소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6년 2895억원이던 2단계 BK21사업비는 2007년 2천721억원, 2008년 2천659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9억원 삭감된 2천370억원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산이 줄었다고 전체 사업단 사업비를 일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 축소, 남은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에도 탈락사업단이 나와도 새로 선정하기보다 우수한 사업단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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