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탈락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대 독일연구소(소장 김누리 교수)는 지난 2일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탈락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독일연구소는 “1·2단계 심사 결과 1위를 한 연구소를 탈락시킨 처분은 신청요강에 위반된 것”이라며 “1·2단계 심사에서 1등을 한 사업단을 탈락시킨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정 결과는 관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누리 소장이 중앙대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점 이외에는 사업 선정에서 탈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HK사업 해외지역학 분야에 지원한 독일연구소는 1·2단계 심사에서 종합점수 85.32점을 얻어 1위를 기록했는데도 최종선정에 탈락했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제3세계 우대’나 ‘단일국가 배제’ 원칙을 이유로 독일연구소가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상지대, 성공회대, 한신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원장 홍성태 상지대)도 올해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탈락한 뒤 선정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은 ‘지구화 시대 공공성의 재구성과 신공공영역’을 주제로 ‘사회·사회복지·정치’부문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공교수 6명으로부터 평균 93.17점(총점 559점)을 받아 8개 연구소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종 선정된 연구소는 평균 90점을 받은 S대 연구소였다.

이들은 “한국연구재단의 말처럼 3개 대학 컨소시엄 연구소라 자격이 안됐다면 서류심사에서 걸러졌어야 했다”며 “현격한 점수 차로 1위를 하고도 탈락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은 탈락 이후 한국연구재단에 중점연구소 추가 선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은 “진보적·비판적 색채의 학자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배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박수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