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선대 정상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이사 선임이 결국 차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 경영진 측이 정이사 선임을 방해하고 있고, 다음 회의 이전까지 정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정이사 몫을 뺀 나머지 정이사를 파송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오는 10일 임기 마지막 회의에서는 반드시 정이사가 탄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사분위는 조선대가 정이사 체제로 되는 전환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교과부도 그런 판단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이어 “지난 회의(11월 26일)에서 정부 측에서 추천한 이사를 전원 합의로 채택했고, 아직 결정되지 못한 이사들에게도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회의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 발언에도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사분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보수성향 인사다. 보수성향의 사분위원들은 구 재단 측의 정이사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재단 측은 정이사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다. 김 의원은 교과위 회의에서 “일부 사분위원이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는 등 회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 8명의 임기가 오는 26일로 끝난다는 데에 있다. 임기 2년의 사분위원은 대법원장(5명), 국회의장(3명), 대통령(3명)이 추천권을 갖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은 모두 친정부-보수 성향의 인사로 채워졌다. 관례대로 국회의장 추천 몫 가운데 1명의 추천권을 야당에 준다고 진보성향 인사는 1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사분위가 격주로 열리고 있어 24일도 회의가 가능하지만 연말인데다 사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0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계속 정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릴 것 같다”면서도 “차기 사분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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