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각종 교육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뒤바뀌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개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임동오)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컨퍼런스에서 “일관성·지속성 없이 교육개혁이 추진되다 보니 국민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며 “10년 정도의 임기를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정권 교체나 장·차관, 담당국장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적어도 8~9년 정도는 하나의 교육개혁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선 대통령실 직속으로 교육개혁위를 설치하되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국회에 ‘교육미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제안자가 박 교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박 교수는 문민정부 이후 한국 보수세력의 정책적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그가 주창한 ‘선진화론’과 ‘공동체 자유주의’는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에 대부분 수용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자문기구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전문가들 사이에는 형성돼 있다”며 “정부, 여야가 삼각편대를 구축해야 교육개혁이 지속적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대학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 주제 발표에서 “고등교육 선진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실정법 체계의 한계 극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유화 특구 설치, 고등교육부문 시장 개방 등이 필요하다”며 “대학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춰 동료교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장과 학부(과)장을 공모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후원했으며, 교과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의제들을 ‘고등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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