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과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대학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은 지난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총장세미나에 참석해 “경제가 어려워 내년 교육예산이 5%가량 축소될 것 같다”면서 “추경예산만큼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입학사정관제 등 필요한 사업 예산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 이후 늘어난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교과부에 내년 예산지출 한도액(실링)을 올해보다 5.7% 줄여 짜도록 했다. 올해 예산 41조 2천200억원에서 2조3천500억원이 줄어든 38조 8천700억 원 선이다. 고등교육예산 지출 한도액은 올해보다 4% 정도 줄어든 4조6천억 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부금이 줄어 초중등예산이 고등교육예산보다 감액 폭이 크다”면서 “인건비나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 삭감 폭은 이보다 큰 14.3%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예산은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최근 3년간 많이  늘었다.  올해 교육예산이 감액되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교육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사업예산도 줄줄이 삭감될 처지다. R&D 예산을 제외한 사업들이 주로 감액 대상이 됐다. 2010년 교과부 사업 예산 조정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지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 국가장학금기금지원사업, 대학평가 운영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R&D 확대 방침에 따라 R&D예산은 5%정도 증액이 예상된다. 2단계 BK21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올해 수준이거나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세출구조조정이나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 구조조정 사업은 애초 3천억 원을 예상했다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100억 원만 겨우 확보한 상태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 정착예산도 지출한도 내에서 확보하지 못해 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출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은 축소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사업은 대부분 사업 목적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통합하기 어렵다”면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일부 있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통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현재 동일 학과에서 WCU육성사업과 2단계 BK21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예산절감보다는 사업의 통합 시너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만한 통합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교육예산 삭감 자체만으로도 암울한 소식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고등교육예산은 책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깎여도 할 말이 없는 게 문제”라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학에서는 내년도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박수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