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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60%, ‘골리앗’ 20개 大가 가져갔다
사업 예산 60%, ‘골리앗’ 20개 大가 가져갔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6.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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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결과 분석

충청지역에 소재한 ㄱ 사립대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줄줄이 탈락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 대학 산학협력단장은 교과부에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 패인분석에 나섰다. 그는 “연구실적이 부족하고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사회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솔직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마무리됐다. 상위 20개 대학에 지원된 금액이 전체 사업 예산 절반을 차지했다. 상위 20위 대학에는 국립대가 11개, 서울·경기지역 소재 사립대 6개가 포함됐다. 지방소재 사립대는 3개에 불과했다. 전체 4년제 대학 201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3개 대학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올해 사업 선정 결과만 놓고 이전보다 ‘선택과 집중’이 뚜렷해졌다고 선뜻 말하기는 어렵다. 국립대와 수도권 소재 사립대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은 이전부터 나타난 경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소재 사립대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이전과 다르다. ‘우수한 대학에 집중 육성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선정 대학 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사활을 건 경쟁은 치열했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은 경쟁률이 7:1이 넘었다. 평균 경쟁률 4:1을 기록한 WCU 육성사업이나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은 지레 포기하는 대학도 나왔다. 포뮬러펀딩 방식을 적용해 고르게 배분하는 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정도다. 이 사업도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대학일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

ㄴ대도 올해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 이 대학 산학협력단장은 “사업 신청과 탈락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 “선정되는 대학과 사업단은 정해져있고 사업 이름만 바꿔 지원하는 게 아닌지 허탈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가능성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선정가능성도 밝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대학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성화 분야 육성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특정 선도산업분야만 집중 육성하는 정부 정책은 대학 특성화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정부가 대학 특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특성화 정책이 실종되고 대학이 산업수요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부정적적인 시각이 많다.

김도진 충남대 산학협력단장은 “이전에 누리사업을 수행했던 사업단이 7~8개였는데 광역경제권선도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은 1개”라면서 “종합대학에서 한 분야만 몰아서 지원하면 나머지 학문분야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은 “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집중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면서 “일반연구지원사업을 늘리고 간접비를 대폭 확대해 연구분야에서도 대학 나름대로 특성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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