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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6곳 전남 5곳 … 2020년, 총정원보다 12만여명 모자란다
경북 6곳 전남 5곳 … 2020년, 총정원보다 12만여명 모자란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9.05.1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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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충원율 70% 밑도는 27개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 판정기준을 오는 6월초에 제시하고, 11월에는 부실 사립대를 최종 판정하겠다는 일정을 밝혀 사립대 구조조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오는 2012년부터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학생 충원율’은 부실 사립대를 판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들은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있다.

교과부가 제시한 2008년 정원 미달 사립대 현황을 살펴보면, 27개 대학이 학생 충원율 70%를 밑돈다. 4년제 대학이 17개, 전문대학은 10개다. 이들 대학은 학생 충원율이 70%를 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다.

경기지역 다음으로 대학수가 많은 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6개로 가장 많다. 경북에는 36개 대학이 있는데 이 중 16.7%인 6개 대학이 충원율 70% 미만이다. 학생 충원율이 50~70%인 대학이 5개 대학, 30% 미만도 1개 대학이 있다.

21개 대학이 있는 전남에는 5개 대학이 포함됐다. 학생 충원율 70% 미만 대학의 지역 분포를 따져 보면 전남이 23.8%로 가장 비중이 높다. 50~70% 미만이 3개, 30~50%미만 1개, 30% 미만인 대학도 한 곳이 있다.
이외에도 학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은 전북과 강원에 세 곳씩 있고, 경기·광주·충남·경남·제주에 두 대학씩 소재해 있다.

사립대 구조조정을 부르는 학령인구 감소는 2012년부터 시작된다. 대학에 진학하는 나이인 18세 학령인구는 2009년 현재 65만4천여 명. 2011년까지는 69만 명까지 학령인구가 늘지만 2012년에는 68만9천명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7년에는 59만8천명으로 줄어들고, 2020년에는 50만8천명, 2021년에는 47만1천명까지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추정되는 고교 졸업자수는 2009년에 60만9천명으로 올해 대학 입학정원인 59만9천984명을 빼면 대입 정원은 9천133명이 남는다. 올해 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면, 2015년에 고교 졸업자수(추정)보다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2016년부터는 학령인구 감소폭이 더 커져 본격적인 미충원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2016년에 18세 학령인구는 61만9천명. 고교 졸업자수는 57만5천명으로 추정돼 현 입학정원을 유지한다면 2만4천여 명이나 정원이 남게 된다. 이런 추이로 가면 2020년에는 12만7천명이나 정원이 남아도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충원률이 91.0%에 불과한 현실인데다 대학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07년 결산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89개 가운데 113개 대학(60%) 학생등록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등록률 70%에 미달한 대학은 41개 대학(21%), 50%에 미달한 대학은 10개 대학(5%)으로 집계됐다. 전국 4년제 사립대 189개 가운데 41개 대학이 학생등록률 70%를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등록률이 50%를 밑도는 대학도 10곳이나 됐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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