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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랜 세월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점을 비판해온 신용하 교수가 「일제의 식민지 공업정책과 한국사회경제, 1930~1945 :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 개발론, 산업혁명론, 시혜론 비판」이라는 논문으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신 교수는 논문 서두에서 최근 식민지 근대화론의 특징이 “일부 전후세대들이 학자의 지위를 갖고 학설을 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학문과 언론의 자유의 혜택에 기대어 공공연히 구 일제 총독부 주장의 현대판을 홍보한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 논점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일제의 1910~1918년의 조선 토지조사산업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사유제도를 성립시키고 토지제도를 근대화시킨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점, △“1930년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조선의 공업화를 추진해 1930~45년간 한국 광산개발, 공업발전, 산업혁명, 산업화가 눈부시게 달성됐다”고 주장하는 점이 그것이다.
신 교수는 후자의 논리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제시하는 통계 수치가 허점투성이라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 교수는 1942년도 ‘일본자본의 조선 내 공업 설비 자본 투자액’ 자료를 분석, 한국인 자본은 1.6%에 불과했음을 밝힌다. 또 1931~1944년까지 전국 발전량 조사표를 분석하면서는, 발전량의 증가의 상당부분은 군수공업용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는 당시 일제 군수공업이 배치된 북한에 발전 시설의 대부분이 있었다는 점과도 맥락을 같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그 외에 철도, 광산 자원, 방적공업, 시멘트 등 거의 모든 공업 분야의 발전이 일제의 식민 통치와 군수 산업에 종속된 성질의 것이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근대화의 이름으로 경제적 수탈을 자행한 것이 분명하다면, 최소한 근대 교육을 도입 정착시킨 공로(?)는 인정할 수 있을까. 고숙화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일제 식민교육 정책과 시학제도의 식민지적 특성」에서 부정적인 답을 내놓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제의 식민교육 정책은 일제의 식민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또 조선인이 저항을 극소화하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통치수단·침략도구였다.” 이런 이유로 “식민지 통치에서 일제 식민교육은 경제적 수탈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고 연구관의 주장이다.
그는 우선 식민지 교육정책이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과 궤를 같이해 성립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1911년 8월 칙령 229호로 공포된 ‘조선교육령’의 제2조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와 제 3조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을 기한다”라는 항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 고 연구관의 지적이다. 여기서 ‘충량하고 시세와 민도에 알맞은 교육’이란, “조선 청소년에게 일본의 천황제 절대주의 사상과 일본어를 주입시키고 저급의 노동력을 기르는 동화와 차별”의 교육 정책 기조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연구관은 식민교육 정책의 실상을 시학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화한다. 시학제도는 “학무구의 시학관이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과 총독부와 학무국의 식민교육 정책을 일선학교에 전달·전파하고, 일선학교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를 점검·감독”하는 제도다. 고 연구관은 조선총독부 훈령 제61호로 공포된 시학규정을 분석하면서, 일제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엄격하고 촘촘하게 식민지배에 봉사하도록 설계됐는지를 보이고 있다. 고 연구관은 시학제도가 식민지 통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모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과 교수에 대한 장학의 기능보다는, 식민권력의 의지를 일선학교가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감독·시찰하는 기능에 더 충실했다”고 강조한다.
신 교수 등이 주축이 돼 펴낸 이번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학술총서 ①’로 간행됐다.
오주훈 기자 aporia@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