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시행 계획 =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외국인 전임교원, 외국인 재학생 비율과 향상도 지표가 새로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19일 확정·공고한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180여개 대학에 4천95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1천억 원에서 4천959억 원으로 늘었다. 수도권특성화사업, NURI 사업 등을 흡수·통합했기 때문이다. 선정 대학도 4년제 대학은 64개에서 90여개(45%)로, 전문대학도 72개에서 90여개(65%)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국 4년제 34%, 전문대 49%가 선정됐다.

지원 받은 예산 집행에 자율성은 보장하되, 지원 예산 가운데 15%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0%(전문대학은 15%)는 학생 장학금에 써야 한다. 지난해에는 20%이상 학생 장학금에 써야 했다.

교육여건과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교육지표에 국제화 수준(4년제 대학), 산학협력 수익률(전문대학)이 새로 추가됐다. 국제화 수준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과 외국인 재학생 비율을 각각 7:3으로 반영한다. 산학협력 수익률은 전체 등록금 수입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자표 추가로 포뮬러 지표는 취업률 지수(25%), 재학생 충원율(25%), 국제화 수준(5%), 전임교원 확보율(10%), 학생 1인당 교육비(15%), 장학금 지급률(20%)로 조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5%가 줄고 대신 국제화 지표가 추가된 것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표별 향상도는 ‘대학의 발전 의지’가 반영된 지표다. 모든 포뮬러 지표에 대해 전년 지표값 대비 기준 년도 지표 값의 상승비율 10%를 반영 한다. 교과부는 “현재 교육여건은 미흡하지만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은 더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지난해 교육지표보다 지원액 결정에 영향을 끼친 학생 수 반영비율을 올해는 더 줄이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작년에 학생 수를 본·분교 합해 계산했기 때문에 분교가 있는 대학 지원액이 많았다”면서 “학생 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일부 대학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공시정보가 허위가 아님을 서약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공시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올라온 대학별 지표값 확인절차를 거쳐, 4월 중에 지원 대상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2008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 결과 =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결과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 등 지방중소대학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64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우수(10%), 보통(80%), 미흡(10%)으로 나눠 우수 등급 대학에는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원액의 10%를 더 주기로 했다. 반대로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이 올해 선정될 경우 지원액 10%를 깎는다.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성균관대, 가톨릭대, 전남대, 울산대, 한동대, 한국성서대, 경운대 등 7곳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건국대, 한세대, 영남대, 인제대, 경동대, 명신대, 한국산업기술대 등이다. 

평가를 맡은 평가위원회는 특히 “지방 중소규모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가 탁월하다”고 평했다. 교육중심대학을 표방한 지방 중소규모 대학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취지에 부합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교육인프라 구축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시설비 투자 지출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업기간이 4개월로 짧은 탓도 컸다.

평가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적정 사업기간 보장과 예산 이월 허용 △컨설팅과 평가간 유기적 연계 지속 추진 △평가과정에 사업 총괄 책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평가 결과 대학별 집행내역은 장학금 비율(29.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비(22.4%),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비(20.2%), 기자재 구입비(17.3%),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비(6.8%), 인건비 및 인센티브(2.2%) 순 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수도권 대·중소형, 지방 대·중·소형, 특수, 산업대학 등 7개 패널로 나눠 이뤄졌다. 먼저 현장점검에서 성과지표와 재정집행을 살핀 다음 전문가 평가에서 실적보고서와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