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지방대학 위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신입생 모시기’와 ‘재학생 지키기’는 지방대학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됐다.
지금의 위기는 수요를 고려치 않고 진행된 대학 신설, 학과 증설, 정원 확대의 결과다. 2003년부터는 정원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대는 입학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나마 간신히 뽑아 놓은 학생마저 편입 등을 통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것이 지방대학의 현주소다.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은 일차적으로 대학재정 감소뿐 아니라 심한 경우 폐과나, 교수들의 전과와 이직까지를 불러 온다.
이러한 외형적 파장은 결국 교육 및 연구 부실로 이어지고, 그런 교육환경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이 어려워져,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오랜 동안 누적된 문제들의 결과물이다보니 해법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지방대학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정원증원, 편입생확보, 재학생 유지율 증대, 국책사업 적극 유치, 발전기금 확충,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지출합리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들의 자구책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대학의 발전은 상당 부분 지방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NURI 사업 등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원인은 구조적으로 지역산업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방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선순환구조가 작동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구심점을 이뤄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나가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정부차원 처방이 절실하다.
올해부터는 지난정부에서 추진됐던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온 누리사업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사업인 우수인력양성사업이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려가 앞선다. 누리사업의 경우 앞으로의 대학발전 방향, 장기 비전 등 장래성에 초점을 둔 반면 우수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각 대학의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선정기준을 마련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어서, 기존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또 어렵더라도 교육관련 예산은 유지돼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1조 8000억원으로 0.6%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 1.1%의 절반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대학재정 지원 사업 예산을 8천억에서 3천억 삭감하겠다 한다. 대부분이 누리사업 등 지방대학 대상 지원사업이라고 하니, 지방대학들 입장에서는 우울한 소식이다.
경기침체로 정치권이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겠다고 해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동결’을 선언한 마당이다.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들로서는 부담이다.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대학들이 고육지책으로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정치권이 대학에 사회적 고통의 분담 요구와 더불어 재정지원 확대라는 카드를 함께 제시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천성권 광주대 홍보실장·경찰법행정학
필자는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치, 동아시아, 지방자치, 북한 등이 주요 연구분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