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법인화를 탈피하고 국립대가 주체적으로 설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제주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공립대 발전을 위한 교수선언’을 채택했다.

국교련은 교수선언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발의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국립대학을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추진하는 법인화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는 국립대 경쟁력의 근원인 재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해 왔고, 연구 인프라 조성을 외면한 채 연구성과를 교수들의 인내와 헌신에만 의존해 오고 있다”면서 “국립대학에 대한 철학과 정책개발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대학구성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이날 회장단 회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박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