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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제금융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종원·성균관대) 8차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실물 경제 전문가들이 국제 금융 위기의 원인을 짚으면서, 정책 대안을 염두에 두는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 지난 10년전 IMF의 악몽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지라 경제학계가 실물경제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시선이 쏠렸지만, 뾰족한 대안보다 위기의 원인을 되풀이 분석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개입을 주문하는, 나이브한 진단에 머물렀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금융환경 점검과 전망’에서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채 원장은 불안심리 확산과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한 신용경색의 심화가 리스크 프리미엄의 급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는 결국 국제적 신용 경색을 낳고, 위험자산 회피 및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채 원장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 채 원장은 각국의 정책 공조로 불안 심리는 안정되나, 국제적 신용 경색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경제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등 국가별로 차이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경색 국면에 접어드는 경향에 있다는 것이다.
채 원장은 이러한 세계 경제의 총체적 침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G-8을 대체하는 G-20이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맞물려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진전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제 경제 질서의 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국내 금융 시장의 전망과 향후 대책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될까. 정부균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글로벌 금융환경 점검과 전망’에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국내 성장률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환율은 최근 급등 장세가 향후 점진적 하락세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원화약세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과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완화 때문이다.
또 정 소장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 한국계의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 국내외 금융환경 급변동에 대비한 보수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곧 위험관리의 강화와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국내증시 저변 확대노력 등을 주문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은 주요 경제 주체 중 하나인 정부의 실효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곧 정책적 대안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은 ‘국제금융위기와 조세·재정정책 운용방향’에서 정부가 취해야할 조세 및 재정 정책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불안한 금융시장의 상황을 볼 때,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위기 상황인 만큼 일시적인 재량적 재정정책으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확장적 조세·재정 정책의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원 원장은 발표문 말미에서 국가 재정법에 반영된 재정규율 확립을 위해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 추경예산 편성 요건의 엄격 규정, 국세 감면 증가에 대한 억제 장치 마련,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한 재정 건전화 달성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것이 결국 정부의 건전 재정에 기여해 위기 상황 종료 후 원만한 복귀에 대한 신뢰를 준다고 봤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장의 주장에는 향후 재정 정책의 지표 제시가 그려져있었지만, 보다 총체적인 정부의 대응 방안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현황과 대응방안’에서 주요 정책 과제와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부동산경기 침체 및 관련 대출부실 방지 △가계대출 부실 방지 △중소기업대출 부실 방지 △유동성 경색 완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부실 방지는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출상환 능력 악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내수 및 수출증가세 둔화에 대비한 조처로 풀이된다.
박 부원장은 주요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시장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 △금융위기의 실물전이 차단 △납세자 부담 최소화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국제공조 △경쟁·효율·혁신과 규제·안정 간의 조화 등을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주훈 기자 aporia@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