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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통 늘면서 분쟁도 잇따라
디지털유통 늘면서 분쟁도 잇따라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1.2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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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전자논문 시장

학술 전자논문 시장이 커지고 있다. e-book, 오디오북과 같이 책을 디지털화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술논문을 인터넷에서 보거나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현재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는 (주)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주) 등 5~6군데다. 두 회사가 전자논문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학술정보원, 학술교육원 등에서도 전자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교보문고가 전자논문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교보문고는 디지털교보문고 사이트를 확대개편하고 학술논문을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개인저자계약’을 통해 학술저작물을 모으고 있다. 기존 업체는 학회와 계약해 학술저작물을 제공했다. 학회에서 학술지 목록을 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이를 도서관이나 포털,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식이다.

교보문고는 개인저작계약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학술논문 업체 중 유일하게 개인저작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사이트 내에서 개인저자계약을 맺은 교수들은 개인의 이름을 메뉴화해 저작물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보문고는 판매금액의 20%를 저작권료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자논문 시장의 잠재적 가치는 향후 최소 수 십 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인용이 되고, 전문적인 고급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학술논문의 특성때문에 향후 학술 전자논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논문 시장이 커질수록 저작권 관련 단체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일부 업체를 고소하는 등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료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체는 지난해 복사권협회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뒤 필자 개인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회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엔 학회에 사용료의 25%를 지급하고 학회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학회에 15%, 필자에게 10%를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 간에도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작권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저작자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시 학술저작물 판매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학술논문 시장이 상업화 된 상황에서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사용료를 내는 이용자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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