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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적’ 대학 키우는 데만 관심 … 공정 경쟁 절실”
“정부, ‘세계적’ 대학 키우는 데만 관심 … 공정 경쟁 절실”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7.0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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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총장대담_ 지방대, 활로를 모색하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 방향에서 ‘지방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 지방대 육성사업 가운데 하나인 누리사업이 올해 끝나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대 육성·특성화 정책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 자율화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대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교수신문>이 지난 2일 강원도 양양 서울비치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 현장에서 마련한 지방대 총장 대담에서 부구욱 영산대 총장, 이희재 안동대 총장, 정순훈 배재대 총장은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와 어른을 경쟁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무기를 똑같이 나눠주고 경쟁을 유도해야지, 한 쪽만 무기를 주고서는 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총장 대담에서 나온 지방대가 처한 현실에 대한 비유다. 세 명의 총장은 “지방대의 위기는 우수 교수·학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웬만하면 수도권 대학으로 가려는 움직임 때문에 수도권 특정 대학보다 내실을 갖춘 지방대라 하더라도 학생들을 유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국·사립대에 따라 지방대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조금씩 다르다. 총장들은 그러면서도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과 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에 처해 있지만, 교과부는 수도권 대학과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해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마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 : 지방대에서 총장을 하려면 살이 몇 킬로그램 정도 빠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지방대가 어렵다는 뜻이다. 입학생 수가 줄고 있는 문제도 있고, 대학 자율화가 자칫 대학 간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세 총장이 생각하기에 지방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정순훈 : 우리 학교는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한 편이다. 흔히 지방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볼 때 시설 면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학생, 학부모의 인식이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기차타고 한 시간 거리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학교 운영상태를 불문하고 무조건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려고 한다.

사회 : 여전히 지방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학정보공시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순훈 : 사람을 개인별로 평가하듯이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 대학별 특징에 따른 평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구욱 : 배재대는 수도권과 가까워서 그런지 지방대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덜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방대가 처한 현실은 한 마디로 지방 경제가 처한 현실과 똑같다. 통계적으로 국토 전체 면적의 12%가 수도권이다. 여기에 인구의 50%, 경제력의 70~80%가 집중돼 있다. 그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모여살고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나머지 지방은 소외돼 인구도 듬성듬성하고 경제 집중도 역시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은 인적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수 학생, 교수를 충원하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은 교육이 평준화 돼 있기 때문에 지방대에 다니는 이들 가운데서도 우수한 인력자원이 많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할 때 수도권 대학에 빈 자리가 있으면 그 쪽으로 먼저 가는 게 현실 아닌가. 특히 수도권 대학과 함께 경쟁해 나가는 분야에서 지방대가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크다.

사회 : 일부 교수들은 지방대에 근무하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수신문>은 매년 두 번 각 대학 신임교수 임용경향을 조사하는데, 과거엔 교수들의 대학간 이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갈수록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전히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 애쓰는 교수가 많은 것 같다.

이희재 : 교수들의 능력은 수도권과 지방대에 있는 이들이 모두 같다. 문제는 정 총장이 지적했듯이 ‘서울 지향적’인 생각이다. 물론 수도권 대학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다양한 취업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점 등이다. 반면 이러한 장점은 지방대도 갖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이 서울로 가기 때문에 지방대는 신입생 수에 비해 졸업생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른바 일류대는 취업이 잘 되지만, 지방대는 학생 생활지도부터 취업까지 일일이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학생들을 키워도 취업률 면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오히려 더 불리하다. 한 예로 대기업에 학생들이 지원할 때 1차 심사에서 지방대를 거의 다 걸러낸다. 지방대 학생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취업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정순훈 : 배재대도 그런 점에서 사정이 비슷하다. 입학생 중 절반가량을 다른 지역에서 데려와야 하는 형편이다. 서울에서 가깝다는 것밖에 유리한 게 없다. 서울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서울 지향적인 생각’이 아쉽다. 지방대가 취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이가 없는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 문제다. 일부 학생들은 단순히 대학의 ‘네임벨류’를 보고 간다. 그 대학이 내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다.

부구욱 : 지방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지난 정부가 상당히 좋은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수도권 진입 억제 정책이고 둘째는 지역혁신역량강화 정책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면 학생들이 지역에 남고 수도권에서도 이동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제력을 지역에 분산하는 정책이 상당히 절실하다.
사회 : 부 총장의 말은 정부, 기업이 나라발전을 위해 투자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되새겨볼만 하다.

 
부구욱 : 똑같은 정책 목표를 정하더라도 전 정부는 경쟁보다 나눠주는 식의 접근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현 정부는 비능률보다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때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누리사업 등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철학, 즉 경쟁과 생산성 증대 원리와도 연결할 수 있다. 지역산업이 골고루 발전한다면 국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때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경쟁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브레인풀이 구성돼 있는 지방대다. 앞으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사업이 구상되고 정착되길 바란다.

사회 :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분의 총장이 각 학교를 대변해 ‘우리 학교는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해 줬으면 한다.

이희재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교에서 가장 해주길 원하는 게 취업지도다. 따라서 안동대도 학생들 취업 지원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 대학과 출발지점이 다른데, 정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정한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는 다른 출발점에 서 있으면서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줘야 ‘이만큼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다. 그게 학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다.

정순훈 :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 다른 부분이야 우리학교가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이 투자한다면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선 배재대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지역 대학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저평가하는 것 같다.

부구욱 : 우수 학생도 그렇지만, 우수 교원을 충원하는 일도 특히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한정된 전문 교수진을 두고 전국에서 로스쿨을 운영하려는 대학이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경쟁했다. 지방대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희재 : 좀 전에 대학정보공시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대학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상황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 단순한 지표를 공시하는 것이지, ‘우리 학교가 처음엔 이랬는데 지금 결과는 이렇다’는 과정을 공개하는 게 아니지 않나. 사실 최초의 상태도 공개할 수 없다.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웃음).

사회 :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교육력’이라는 용어가 있다. 교육력이 있는 대학이 학생 능력과 역량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고정관념 때문에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구욱 : 좋은 지적이다. 교육기관이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교과부에서 대학의 사회 공헌도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학생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정순훈 : 그러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닐까. 우수한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교육은 아니다. 중간 수준의 학생을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키우는 것도 교육이다.

이희재 : 처음엔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일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중·상위권 학생을 수도권 대학 학생과 경쟁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께 야단을 맞았다. 중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도 사회에 기여하는 교육이라고 들었다. 이런 지적은 교육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사회 : 총장이란 위치에 있으면 누구나 교육학자가 된다고 한다. 늘 현실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기 때문이다.

부구욱 : <교수신문>을 통한 이번 논의가 국가 전체 방향에 대해 지방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건전하게 형성하는 쪽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대는 현재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직 부족하다.

사회 : 이명박 정부가 대학 자율을 내걸었다. 각 대학에서 대학 자율화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희재 : 전체 틀에서 대학 자율화로 간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은 항상 따라다니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대학 자율화는 ‘무한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울대와 안동대가 같이 경쟁하라는 소리다. 학교 예산도 취업률·신입생 확보율에 따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이 아니다. 아이와 어른을 경쟁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경쟁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룹별로 묶어서 경쟁을 시키면 어떨까. 수도권과 지방,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역에 있는 대학을 묶어서 평가하는 식으로 말이다. 경쟁 시스템을 바꿔야 경쟁의 효과가 나온다. 일등과 꼴찌를 경쟁시키면 꼴찌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정순훈 :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모집 정원도 자율화되느냐다. 수도권 대학에서 모집정원을 늘리면 지방대는 학생을 그만큼 더 못 뽑는다.

부구욱 :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억제와 형평성 원칙은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형평성은 무기 대등의 원칙이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리적인 무기가 주어지지만, 지방대는 그렇지 않다. 무기를 똑같이 주고 경쟁해야지, 한 쪽만 무기를 주고 무기가 없는 쪽과 경쟁을 붙일 수 있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순훈 : 대학 자율화를 한다고 하면서 취업률 등에서 전 대학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해놓고 일정한 기준에 맞춰 점수를 주는 것도 문제다. 규제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돈을 갖고 규제하면서 각 대학 정책을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닌가.

이희재 : 그렇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네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면 등록금을 더 지원해주는 식이다. 대학별로 경쟁을 시켜놓고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해 대학들이 그 지표에 매달리게 하면 교육 내용에서 자율성은 나올 수 없다.

사회 : 현 정부에서 대학 정책과 관련해 아직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에 대한 세 총장의 의견이 궁금하다.

부구욱 : 지방대 육성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달려 있다. 지역이 발전하면 지방대 졸업생들에게도 자연히 일자리가 생기고 우수 학생들이 들어온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정원 외 제도는 외국 유학생을 제외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수도권 대학은 양보다 질로 경쟁할 때다. 농어촌 지역 학생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농어촌 특별전형 등을 두고 있는데,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 내에서 배당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정원 외로 학생을 추가로 뽑으니 전부 서울로 나가 버린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방대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순훈 : 대학 세계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교육도 세계시장에 팔 수 있다. 지방대도 문제를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 학생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자. 중국의 경우 시설이 부족해 대학에 못 보내는 상황인 반면 우리는 대학 시설이 남아돌지만 학생이 없는 형편이다. 상호 협력하면 길이 있다고 본다. 지방대 스스로도 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에 대한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 학생을 국내 대학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 나서면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희재 : 이명박 정부가 초기 내각을 구성할 때 ‘부자들만 모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부자를 샘내는 게 아니라 부자는 부자 입장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우려다. 마찬가지로 서울 사람은 서울 입장에서 사고한다.

사회 리더집단에는 지방대학 출신 인재가 포진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에서 교육 받은 이들이 중앙에서 일할 때 지방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렇듯 지방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우수한 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는 형식이다. 하지만 지방대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나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대가 어렵다, 어렵다’고 계속 말하면 단지 지방대의 넋두리나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방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책상 앞에서 판단하지 말고 진짜 지방대가 어려운지 내려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 달라.

● 대담 진행 : 이영수 교수신문 발행인· 최영진 주간   ● 정리·사진 :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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