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학 정책은 크게 대학 운영 자율화와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가장 구체화 되고 있는 정책은 대학 입시 3단계 자율화다. 대학입학 관련 정부 기능을 대교협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정부에서 관리했던 각종 기능을 대교협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금지했던 고교 등급제· 본교사 허용 등과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초·중고 학교별 성적 공개 여부도 결정 방향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확한 입장을 정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고교등급제는 허용하기 힘들다”면서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사회여론에 따라 대학이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운영 자율화는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 학사 운영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은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국립대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법인화 했을 경우 등록금 인상, 정부 지원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키로 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국립대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해 ‘교비회계’를 설치하고 국립대 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며 수업료 등을 대학 내 재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생 정원 조정과 재정 운영, 규제 신고 등 규제를 푸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관련 법령을 재검토해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학에 포괄적인 권한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커진 자율권만큼 책무성도 강화된다. 취업률, 교원확보율,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대학 주요정보에 대한 대학별 자체 정보 공시제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자체 평가가 시행되고 의무적으로 평가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국가장학제도도 개편돼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맞춤형 장학금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이 지급되고 소득 2분위 학생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재학생이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황이 유예되는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 제도’도 추진 중이다.
한편 연 1천650억 원씩 5년 동안 총 8천2백50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은 ‘졸속 추진’ 비판이 많아 향후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박수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