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인력 개발을 국정목표의 최우선에 뒀다. 증폭된 예산 분배를 전문가 민간에게 맡겨 자율성을 크게 배려했다. 대신, 연구기관이 연구자를 추동하고 연구자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충분히 지원하고 성과를 요구’(교과부), ‘큰 이슈를 중심에 둔 집중 개발’(지경부)로 가닥을 잡았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이하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이하 교과부)는 17일과 20일 각각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5년간 시행될 연구개발사업의 골격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예전 정보통신부의 IT산업과 산업자원부 연구를 연계, 산업전반에 걸친 유비쿼터스 환경 구성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교과부는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을 통합, 연구예산 배분을 민간으로 이양, 출연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 연구중심대학 선정 등 전문가 중심의 수월성 연구로 가닥을 잡았다.

R&D예산=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예산을 2012년까지 GDP대비 5%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2006년 3.23%대비 1.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올해 10조8천억 원의 1.5배에 달하는 예산이다. 교과부는 2012년 연구개발 예산이 16조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주도로 운영돼왔던 연구개발예산 배분권은 민간에 이양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 5개 전문위원회가 배분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구성돼 산학연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비는 학문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배분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소지를 줄이고, 분과학문분야 연구자들의 신뢰를 사고자 했다.

지경부는 올해 산업·IT·에너지 등의 산업분야 R&D를 통합해 4조1천8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R&D시스템을 바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을 인터넷을 통해 공모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경부는 IT융합분야에 2012년까지 총 1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IT융합분야는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건설부문을 5대 주력융합산업으로 정했다. 이동통신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주 연구개발 대상으로 모두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핵심이슈로 삼고 있다. △자동차 융합의 경우 차량간 통신, 충돌방지, 차량통합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한 스마트자동차 △조선은 선박용 유무선 융합통신, e-네비게이션 항해시스템 등 지능형 선박개발 △의료에서는 신약개발 소프트웨어, THz 내시경, 암검출 센서 등 유비쿼터스 헬스 △국방부문은 항공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차세대 국방통신, 감시정찰센서 네트워크 등 △건설은 전자파 차폐, 방음기능 첨단빌딩, 유비쿼터스 도시용 센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주력한다.

지경부가 올해 성장동력분야로 육성하는 분야 특징은 ‘로봇법 시행령’ 제정·공포, 의료기기 시장개척 로드쇼, LED조명 시범건물 사업추진,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로 요약된다.

연구중심대학=교과부는 대학의 핵심기능을 ‘연구’로 봤다. 연구성과가 뛰어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 올해 1천250억 원을 지원하고 2012년까지 6천250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냈다. 연구중심대학 선정은 특성화 사업, 교육중심대학 선정 등과 맞물려 선정 기준을 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전에는 계획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성과는 논문 피인용지수, 세계 최고학술지 등재 등으로 평가된다. 교과부는 대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비 중 간접경비 비율을 현 15%수준에서 20%(최대 23%)수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접경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대학이 교수에 더 많은 과제 수주, 연구실적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육성= 교과부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인재양성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여기에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융합신기술을 개발할 때는 다학제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교과부는 5월까지 이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에 있어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서로 인력교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규정이 마련되면 교수나 대학원생이 출연연구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전임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다. 기초원천 연구비의 비중을 올해 25%(2조8천억 원)에서 2012년까지 50%(8조1천억 원)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냈다. 개인 기초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소규모 연구의 연구비 수혜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20~30대 신진연구자의 연구비 수혜율을 2006년 18.6%에서 올해 22%까지, 2012년에는 4명 중 1명이 연구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확충하고 외국의 우수 과학자를 유치해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냈다.

지경부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고용보조 대상을 연 800명으로 확대하고, 신기술 교육·실습 대상을 연 3만 명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출연연구소와 대학 등을 연계해 ‘현장밀착형 기술혁신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연구지원=교과부는 현재 38%에 불과한 출연연구소 인건비를 정부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과도하게 과제수주경쟁에 매달려 온 점을 감안해서다. 30%는 일부러 부족하게 지원해 경쟁여지를 남겨뒀다. 교과부는 대신 출연연구소가 국가적 문제해결, 신성장동력 창출 등 중장기 대형연구과제를 맡도록 했다. 연구성과 평가주기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장기 연구를 보장키로 했다. 평가도 과제수행 부처가 자체 평가하는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금제도를 실시, 연금불입 지원금 2천억원을 정부가 내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전략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부진 하위 20% 과제를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연구소 연구비 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를 개편해 연구생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구소 기금은 현재 정부출연금 24%에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한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또 출연연구소가 가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한다는 안도 발표했다. 기술표준원이 가진 인증업무는 올해 안에 기술거래소에 이양해 민간이 관리하게 된다. 지경부는 정부예산으로 대학, 연구소가 구입한 연구장비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연구장비 특성과 활용실적 등을 분석, 각종 연구실험장비를 DB에 등록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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