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정치·경제·행정 분야의 학회들이 새 정부가 진행해야할 과제들을 주문했다. 학술적·정책적 제언과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실천적 행보도 잇따랐다.

정권교체 이후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경제 부문에서 학자들의 제언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다.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종원 성균관대 교수)를 중심으로 45개 경제학회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연세대에서 진행한 ‘2008 경제학 국제공동학술대회’에서는 재분배·기업규제의 효과를 둘러싼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출됐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대기업의 집중지원과 수직적 기업조직구조를 성장의 해법으로 강하게 주장, 친기업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반면, 내수부진이 성장 둔화를 초래한다는 주장(김진일 국민대 교수)과 합리적 지배구조가 경영성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도 동시에 제출됐다.
학회 차원과 별도로 진보 개혁 성향의 학자들은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점검했다. 지난 20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좋은정책포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코리아연구원 등 진보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 어디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 균형적 성장정책,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균형정책의 필요성과 과제들을 강조했다.

또한 대운하 건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계의 독립적 검증과 함께 운하 반대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달 25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이종호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인수위측의 ‘대운하 관련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31일 서울대 교수 70여명도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을 발족했다. 지난 19일에는 안동대 교수 26명이 ‘대운하 건설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종원 신임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오는 5월 한국경제학회 차원에서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후 경제학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혜진 기자 khj@kyosu.net

교수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