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냐, 사학분쟁이냐.
이달 말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명칭, 성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학발전의 전기가 되기 위해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비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로 물러난 구재단과의 문제를 ‘분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백수인 조선대 정상화추진위원장(국어교육과)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근본 이유를 단순히 ‘분쟁’으로 보지 말고 ‘비리와 부정’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학비리로 물러난 사학 운영자가 복귀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 진정한 ‘정상화’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단국대)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분규가 아니라 ‘비리척결’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사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대학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 재단을 옹호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정이 전국대학노조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사학의 정상화는 ‘구재단의 복귀’로 인식하고 처리해 왔지만 진정한 정상화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상화’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의 임시이사를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건전한 사학의 발전을 위해 ‘비리·부정척결위원회’가 돼야 한다. 비리 척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이 제역할을 바로 인식해 주기를 강조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 변경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법학과)는 “사학비리 문제를 사학분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학정상화위원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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