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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투자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육성
건국대(총장 오명) 법학과는 1946년 실사구시의 실용주의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가 성· 신·의의 교시 아래 ‘조선정치학관’을 창립할 당시에 설치한 유서깊은 학과로 고영구 국정원장, 황계룡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상규 교육부차관, 조용호 서울고법부장 등 탁월한 법조인 200여명을 배출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건국대는 ‘부동산 전문’을 표방한다.
특히 건국대가 부동산학과와 부동산대학원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37년간 쌓아온 국내최고의 부동산 분야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을 적극 활용해 부동산 분야를 특성화하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급팽창하는 시점에서 개발 기획과 금융 문제 등 부동산 개발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가들이 제반 법률문제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리스크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이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건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먼저 국내 최고의 교수진 영입에 주력해 왔다. 특히 전임교원 31명중 3분의 1이 넘는 11명(판사 3명, 검사 4명, 헌재연구관1명, 로펌변호사 2명, 고위공무원출신 1명)은 경험과 경쟁력이 풍부한 실무전문가들로 채우고 있다.
사법연수원장과 행정법원장을 역임한 홍일표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를 두루 거친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최윤희 교수, 기획예산처 차관 경력의 정해방 교수, MBC 라디오의 ‘조상희의 생활법률’ 코너를 진행했던 조상희 교수, 세법 전문가인 김영우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한 2명의 석좌교수와 6명의 겸임교수가 교수진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국대는 김앤장,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KCL 등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의 연계를 통한 선진맞춤식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다수 배출하게 될 것이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밑바탕은 튼튼한 학교재정과 과감한 투자이다. 법인전입금은 2002년 36억에서, 2004년 260억, 2005년 300억, 2006년 370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경영평가에서 트리플에이(AAA)를 획득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
건국대 학교법인의 스타시티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을 통해 2009년 22억여원, 2010년 46억원, 2011년 75억여원 등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비, 장학금, 시설투자비로 투입된다. 또 학교의 특정기금에서 2009년 21억원, 2010년 7억원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건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의존도를 40%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재학생 50%는 등록금 전액, 나머지 50%는 등록금 반액을 면제해줌으로써, 재학생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다 법학전문대학원 지정기탁 외부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장학금 비율 높은 대학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권의식 갖춘 ‘기업법-금융법’ 전문가 기른다
서강대(총장 손병두)는 예수회의 교육이념을 토대로 자유, 민주, 인권,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이웃과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고자, 로스쿨을 설치하고자 한다.
서강대 로스쿨의 특성화는 인권의식을 갖춘 국제적 기업법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업법 내에서도 세부특성화의 목표로 금융법을 정했다. 이는 기업
법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그 포괄하는 범주가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여서 큰 틀 내에서 심화된 특성화 목표로 금융법을 정한 것이다. 향후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해 세부 특성화 목표는 탄력적으로 조정 채택해 나갈 예정이다.
서강대의 경영학부, 경영전문대학원, 그리고 경제학부의 우수성은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과 맞물려 국가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서강대 로스쿨은 경영전문대학원과의 협동과정을 통해 JD와 MBA의 공동학위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서강대 로스쿨은 또한 다음과 같은 강점을 무기로 국내 최고의 로스쿨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첫째, 학사관리의 엄정성이다. 서강대는 학사관리의 우수성에 있어서도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지정좌석출결제와 FA제도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 서강대 제도를 로스쿨에서도 발전적으로 승계할 것이다.
둘째, 계절학기의 혁신적 운용이다. 여름과 겨울의 계절학기 등에는 교류협약이 체결된 미국 등 외국 대학의 교수를 초빙해 영어(외국어)로만 강의를 진행한다.
예컨대 미국회사법, 미국금융법 등의 강좌를 계절 학기에 개설하고 미국 로스쿨의 대학교수가 서강대의 국제학사에 체류하면서 직접 영어로 모든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실무수습도 계절학기를 이용해 미국의 로펌 등에서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실무수습기관과의 협약체결이다. 김앤장과 태평양 등 16개 이상의 로펌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업협회 등 14개 이상의 공공기관 등 무려 30개 이상의 기관에 2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무수습 협력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높은 사법시험합격률이다. 서강대 법학부는 정원 40명의 소규모 학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만으로 본다면 전국 최상위권이다. 최근 5년간 법학부 졸업생은 190명임에 반해 사법시험합격자는 71명이어서 합격률이 37.4%에 이르러 국내 최고 수준이다.
다섯째, 우수한 교수진이다. 서강대 법학부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교수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양보다는 질을 엄격히 중시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 경험을 가진 교수들이 많은 것도 큰 장점이다.
현대 우리 대학과 교류 협력을 체결한 곳은 중국(2개 대), 독일(1개 대), 미국(2개 대)이며, 확보된 협력기관 수는 김·장법률사무소를 비롯 법무법인 16개소, 삼성증권 등 실무기관 13개소가 있다.
세무부문 독보적 성과 이어 ‘조세법’ 특화
서울시립대(총장 이상범) 법학과는 1981년 설치돼 그 연륜이 비교적 짧고 입학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교육성과는 기존의 주요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 예컨대 2007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3명으로 전국 14위, 배출 법학자 수 대비 합격률 16%로 7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사시합격자 수는 43명이다.또한 우리 대학은 국내 최대, 최고의 세무 관련 교육·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고
세무 전문 인력 양성에 독보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법을 특성화 분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규모는 100명이다.
조세법 분야의 교과과정과 교수인력, 관련 연구소 등이 탁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또한 구비하고 있다. 풍부한 교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
2008년 6월 완공될 2천500평 규모의 신축 법학관은 교수연구실, 대·중·소형 강의실, 세미나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을 비롯해 전자자료 및 컴퓨터실, 행정실, 법학연구소실, 학생라운지 등 제반 필요시설을 최신식으로 충분히 갖추고 있다.
2004년 이래 8명의 법조실무가를 포함한 17명의 교수를 충원해 전임교원수를 총 26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향후에도 5명 이상의 전문교수를 더 충원해 총 31명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우리 대학은 관련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제통상법 및 국제조세분야의 세계적 연구소인 스위스의 WTI(World Trade Institute)를 비롯해 중국 칭화대,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일본 도쿄도립대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했고, 교류기관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특히 조세법 특성화와 관련, 법무법인 율촌과 조세법특화 수습 교류협력을 체결했으며, 조세연구원과는 조세정책과 전략 부문 교류협력을 맺었다. 현재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타 기관은 모두 19곳이다.
정책적인 측면의 지역균형론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는 2개 이상의 국·공립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돼야 할 당위성이 있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우리 서울시립대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원은 저렴한 학비와 폭넓은 장학금 수혜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전문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공립형 법학전문대학원이 될 것이다. 장학금 규모는 등록금 총액 대비 41.8%로 규모면에서는 전국 최상위 그룹에 속하며, 재원은 일반회계와 발전기금으로 확보해 지속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은 장차 연구 및 교육 역량을 한층 증진하고, 국제화와 특성화를 더욱 강화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 모두가 이론과 실무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법률문화를 이끌어갈 智德體를 겸비한 지도적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글로벌 역량 갖춘 ‘기업법무’ 인재 배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라는 긍지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며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온 성균관대(총장 서정돈)는 경쟁력 있는 전문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표를 가장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구현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경영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에서 거둔 빼어난 성공을 법학전문대학
원에서도 반드시 재현할 것이라는 결의와 자신감 속에 학교법인과 대학본부, 법대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하고 있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플러스+형 법률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했다. 플러스+형 법률전문가란 기존 법조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률가로서 전문적 실무 능력을 갖추고 고도의 법조윤리를 체화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횡단/통섭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최근 사회적, 법률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해, 날로 그 깊이와 폭을 더해 가고 있는 동 분야의 기본 및 첨단 이론을 충실히 습득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동 분야의 실무 현장에의 적응력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기업법무 전문가를 배출할 체제를 갖춰 가고 있다.
이를 위해 타 대학과 차별화된 개혁적이고 참신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05년 3월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은 미국의 스탠포드, 컬럼비아, 뉴욕, 시카고, 버클리, 미시간 등을 벤치마킹한 커리큘럼안을 마련한 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 포드험 로스쿨 및 중국 베이징대 법학대학원의 자문, 국내외 법률실무, 경제, 금융,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조언, 일반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4회의 대규모 수요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를 다각도로 보완해 왔다. 기초, 기반, 심화, 응용의 4단계로 시계열적 구조화를 이루고,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기업법, 공익법, 과학기술법, 국제관계법의 7개 트랙으로 세분화된 전공 영역을 갖춘 교육과정을 완성했다. 또한 身言書判 4품 인증제, PBL 등 혁신적 교수 학습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 대학 법대와 미국 포드험 로스쿨이 공동으로 세계 제2위 규모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독일, 프랑스에 소재한 13개의 유수한 교육기관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를 충실히 구축했다. 43개에 달하는 국내외 기관, 기업, 법무법인 등과의 인턴십 협약을 바탕으로 모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준비도 갖췄다. 또한 전체 로스쿨 학생 중 36.5%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그 중 80% 이상을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집중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의 재단 참여 이후,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효율적 대학 운영이라는 성과를 거둔 성균관대가 압도적으로 충실한 대학 재정을 바탕으로 내디딘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 행보에 주목해주기 바란다.
‘中企법무’로 지역발전 기여… 韓·美 변호사 동시에
아주대(총장 서문호)는 1973년 공과대학으로 출발해 1981년 종합대로 승격한 후 현재, 법대, 의대, 경영대 등 9개 단과대로 구성된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아주대가 지향하는 월드 클래스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착실히 준비해 왔다.
아주대는 대학의 지역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경기도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립계획을 추진했다. 한 예로 2005년 도내의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법무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경기도 내의 60여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창업에서 경영 일반 그리고 국제적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시 지역발전 공헌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법률지원을 통한 경기도 지역경제발전 공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확신한다.
아주대는 이미 지난 10월 중소기업법무센터를 개소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변호사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소송업무까지 지원하고 있다. 향후 로스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법무센터를 고학년 학생들의 실무수습기관으로 활용해 직접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을 수업의 일환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실무교육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관점에서도 타 대학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본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자연스럽게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에 공헌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11월 26일 경기도청과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해 아주대에 입학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 경기도민에 한해 졸업 후 최소한 5년간 경기도내에서 중소기업법무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해 경기도민에게 법률교육서비스 및 법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주대 로스쿨은 본교 교육목표의 하나인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는 법률가 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의 워싱턴대 로스쿨과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본교에서 2년 과정 후 워싱턴대에서 1년을 수료한 후 본교에서는 전문석사, 미국에서는 법학석사(LL.M)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자격을 부여 받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는 3년의 과정을 통해 한국변호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학교와는 차별적인 교과과정 운영이다.
아주대는 이미 4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통해 소위 ‘준비된 로스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글로컬시대’ 선도하는 물류·지적재산권 차별화
인하대(총장 홍승용)는 ‘창의와 봉사’를 로스쿨의 교육이념으로 하고, 글로컬시대(Glocalization)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국제화, 지역친화, 첨단·특성화를 추구한다.
인하대 로스쿨은 인천지역을 대표한다. 인천은 수도권 규제 논리에 묶여 역차별을 받아 왔다. 또한 인구 270만 명,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수 1천455
건에 비해 변호사는 289명으로 지역의 법률수요를 충족하기에 변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의 지리적인 이점인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 송도첨단지식정보단지, 남동공단 등 국가산업공단과 인천시민의 법률수요를 충족하면서 산업화와 연계해 지역 내 물류기업 및 첨단산업의 경쟁력제고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인하대 로스쿨은 전통적인 공학 및 물류전문대학원, 아태물류학부 그리고 국제적 물류기업인 한진그룹의 명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물류법학과 10여년의 지적재산권학과의 운영 경험과 2단계 BK21 지적재산권교육·연구사업팀을 추진해온 경험에 바탕에 둔 지적재산권법학을 특성화한다.
특히 지재권은 현재 6명의 전담 전임교수(이론3, 실무3) 요원과 2명의 겸임교수로 구성돼, 현재로서도 국내 최고 수준이며, 향후 BT(생명공학) 베이스를 가진 특허전공 교수를 초빙해 최정예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인하대 로스쿨은 법률기초과목, 이론심화과목, 실무심화과목, 국내외수요과목, 종합과목으로 교과과정을 체계화해 학생들의 희망 전공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론 위주의 강의방식에서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강의로 전환하고, 실무수습을 강화하며 원어강의, 사례연구, e-learning, b-learning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률실무수습을 위해 국내외 로펌, 시민단체, 기업 등과 연계해 실무수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 로스쿨과 연계해 변호사 복수취득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미국의 FPLC, USC, UW, 베트남하노이국립대, 중국 셔먼대, 중국해양대, 일본 메이지대, 일본 니이가타대 등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인하대는 2007년 11월 현재 전임교수 32명, 겸임·초빙교수 14명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의 정찬모 박사, 치과의사이자 검사출신의 장연화 변호사, 전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연구소 수석변호사인 이수미 변호사 등을 교수로 영입했다. 초빙교수로서 전 법무부차관 신광옥 변호사, 전 브라질대사 김명배 교수가 강의중이다.
인하대는 총정원 100명을 선발하며,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특성화 관련 전공자와 인천광역시 출신자를 각각 20%씩 선발하고자 한다. 또한 인하학원의 모체인 한진그룹과 13만 인하대 총동창회 등의 후원을 받아 전액기준 4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