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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_ 41개大 3천960명으로 접수
전국 대학이 로스쿨 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가운데,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실사가 전국에 걸쳐 진행 중이다. 신청 총 대학 수는 41개, 신청 입학정원 수는 총 3천960명이다. 교육부가 인가하는 총입학정원 2천명의 1.9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 각 고등법원 소재지별 구분에 따르면, 서울권역에서 24개 대학이 2천360명을, 대전권역에서 6개 대학이 470명을, 광주권역에서 5개 대학이 480명을, 대구권역에서 2개 대학이 270명을, 부산권역에서 4개 대학이 38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했다.
41개 대학 중 국립대학은 9개 대학으로 주로 각 지방 거점대학들이 인가 신청에 뛰어 들었다. 사립대학은 서울권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를 5대 권역별로 구분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각 지역 내 로스쿨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역별 인구수, 지역총생산 지표 점유비율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을 나눠보면, 서울(강원·경기·서울·인천) 지역의 경우 총입학정원의 반에 달하는 1천12명 내외의 정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지역 대학의 신청 입학정원 수가 2천360명에 달해 지역별 경쟁률로는 2.3대 1을 보였다. 대전과 광주도 이와 비슷한 각각 2.2, 2.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대구(1.3), 부산(1.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국 지역별 경쟁률 평균은 1.8대 1로 분석됐다.
■신청입학정원별= 대학별 신청 가능한 최대 입학정원 150명을 신청한 대학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로 9개 대학이다. 다른 대학들도 120명, 100명, 80명, 60명, 5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했다.
120명을 신청한 대학은 경희대, 영남대, 중앙대, 충남대로 4개 대학이며, 100명을 신청한 대학은 건국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전북대, 조선대, 한국외국어대로 7개 대학이다. 100명 이상의 입학정원을 신청한 대학은 41개 중 20개 대학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초미니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5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한 대학은 경기대, 경상대, 명지대, 성신여대, 숭실대, 제주대, 청주대다.
교육부는 로스쿨 시행령을 통해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2명 이하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가신청 학생수의 3년 치 분을 현재 소속된 대학들의 전임교수 수로 나눈 결과, 성신여대는 18.8명으로 전임교수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명지대(16.7), 경북대(15.0), 경희대(13.8), 충남대(13.3), 전남대(12.9), 영남대(12.9), 부산대(12.5), 이화여대(12.2)의 전임교수 수가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전임교수가 부족한 대학은 향후 충원을 통해 내년 8월까지 전임교수 충원을 달성해야 한다. 청주대는 교수 1인당 학생 6.5명으로 가장 교수충원률이 높았으며, 초미니 로스쿨인 경상대, 제주대 등에서 높은 충원률을 보였다. 서울대는 신청인원이 150명이었음에도 교수 수가 55명에 달해 8.2명으로 인가기준을 훨씬 상회했다.
■특성화별= 지적재산권, 의료 등의 과학기술분야와 물류, 금융 등의 국제법무 분야에 많은 대학들의 신청이 집중된 가운데, 문화예술분야 등의 특화 분야가 눈에 띈다.
과학기술분야 특성화를 표방한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대학들이며 특히 대전권역 대학들이 많이 뛰어들었다. 주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의료법 등 이공계 전문지식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이 과학기술을 특징으로 내세우는 지역의 이해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강원대는 지역 자연조건을 고려한 환경분야를 특성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제법무 분야는 경상대, 동아대, 부산대 등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권역 대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까지 특성화 분야를 밝히지 않았던 고려대가 국제법무를 내세운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학 특성을 살린 특성화는 문화관련 법무에서 살필 수 있다. 동국대, 조선대, 중앙대, 홍익대는 실용신안등록 및 분쟁을 다루는 문화관련 법무를 특성화했다.
서울대는 애초 인권, 공공, 행정 분야 특성화를 표방하다 인가신청서는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등 다방면에 걸친 분야로 제출했다. 경희대는 특허에서 글로벌 기업법무로, 동국대는 과학기술법에서 문화산업으로 특성화를 변경해 인가신청을 냈다.
기업송무의 경우 서울의 사립대학들이 많이 선택했다. 건국대는 부동산 관련법, 서강대는 기업법, 서울시립대는 조세법, 성균관대는 기업법무, 아주대는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한다고 밝혔다.
법조일원화·실무교육 변화 예고 … 교육기관·예산 새 변수
>>로스쿨 出身, 법조인 수급 방안
2012년부터 배출될 로스쿨 법조인 선발방식과 실무교육제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변화지점은 전문분야에 대한 법무실무교육방법과 법조일원화다.
법조계는 현재까지 로스쿨 교과과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법조계와의 협의도 없는 상태여서 별도의 실무교육과정을 짜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폐지되거나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역별로 실무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마련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실무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판·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변호사 실무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로펌도 실무교육에서 일반 법률을 다루기보다 전문적으로 특화된 분야별 법무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과 법무부 쪽에서는 판·검사 임용 전에 변호사 경험 등 일정 기간 교육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스쿨 출신자 중 변호사자격을 딴 사람들에 대한 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 예산과 교육기관 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대법원은 현행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신규법조인에서 판사를 선발해오던 방식에서 로스쿨 출신 신규변호사나 법조경력 5년 이상자를 법관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자를 선발할 경우, 법원행정처는 우수 법조인들 중 어느 정도가 법관임용에 지원할지 장담할 수 없어 판사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판사 교육은 가임용후 교육 성적에 따라 일부만 임용하거나, 임용 후 법관으로 길러내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판사 직무교육 내용은 재판기록 검토, 민·형사 판결문 작성 등이 주를 이루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출신자의 교육기간을 현 사법연수원(2년)보다 짧은 1년 내외로 하는 안을 고심 중이다.
■법무부=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입 검사 선발 방식을 대체할 방안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각 대학별 커리큘럼과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우선 로스쿨 성적, 변호사 자격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지난 하반기 검사 특채에서 썼던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면접 전형 등도 검토되고 있다. 판사임용과 마찬가지로 검사후보를 뽑은 뒤 1~2년간의 자체 교육을 거쳐 선발하는 방식이 제안되는 한편, 법조일원화 논의에 따라 변호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임용방식도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변호사가 배출된 이후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검사수급도 문제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수료생대비 로스쿨 졸업생의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법무연수원을 개편해 ‘검찰연수원’으로 신설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로스쿨 졸업자를 회원으로 한 협회운영과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을 두고 고심 중이다.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근거가 없고, 교육성적에 따라 회원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 쏟아져 나오는 로스쿨 변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실무교육을 위해 최소한 2년간은 단독개업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내고 있다. 변협은 지방변호사회나 사법연수원 등에 로스쿨 변호사를 위탁교육하는 방안, 기성 변호사에 실무교육을 추천해주는 역할 등도 고민 중에 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