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대다수 사립대가 적립금을 건축, 기타적립금으로 활용하는 반면 연구, 장학 적립금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4년제 186개교· 2년제 139개교)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이 6조3천91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6천225억원 증가한 액수다.

4년제 사립대는 지난해 1조314억을 신규 적립해 누적액이 4조7천585억원에 달했고 2년제 사립전문대는 3천99억원이 증가해 적립 누적액은 1조6천325억원이다.

2006년 말 기준 4년제 사립대 중 이화여대가 5천306억원으로 적립 누적액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홍익대(2천938억원), 연세대(2천272억원), 청주대(1천806억원), 숙명여대(1천429억원) 순이다.

사립대 적립 누계액의 항목별 비율은 기타적립금이 42.5%, 건축적립금 40.7%, 연구적립금 8.8%, 장학적립금 6.6%다. 최순영 의원은 “계획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과 학교 몸짓불리기를 위한 건축적립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연구적립금은 이화여대가 529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292억원, 경희대 219억원 순이고 건축적립금은 홍익대 2천891억원, 이화여대 1천806억원, 청주대 1천453억원 순이다.

장학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608억원, 뒤이어 조선대(300억원), 연세대(244억원) 등이다. 기타적립금은 이화여대(2천267억원), 연세대(1천143억원), 수원대(961억원) 순이다.

을지의대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전체 적립금 전액이 연구적립금이고 가천의과대, 서울기독대, 인천가톨릭대는 적립금 전액이 건축적립금이었다.

한서대, 중앙승가대, 대전신학교, 광신대, 포천중문의과대의 경우 적립금 전액이 장학적립금이며 관동대, 고신대, 광주여대, 대구예대는 전액이 기타적립금이었다.

최 의원은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는 등 ‘묻지마 적립’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며 자신이 지난 2006년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적립하지 못 하게 하고 상한초과분을 학교교육에 재투자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법안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르면 2006년 기준 4년제 사립대는 1조4천784억원, 2년제 사립전문대는 7천530억을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2조2천314억원의 교육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사립대 적립금’이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22조의 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중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각 사립대가 건축·연구·장학·기타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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