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스쿨 입법 일지>

△2003. 6.10. 청와대, 사법개혁추진안으로 로스쿨 검토.
△2003. 7. 3.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2004. 4.26. 대법원 사법개혁위, 사법개혁 공청회.
△2004. 5. 3. 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 발족.
△2004.10. 5.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1.18.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발족.
△2005. 2. 2. 법학계, 로스쿨 정원두고 공방.
△2005. 3.22. 법대교수들, 대체입법 추진위한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 출범.
△2005. 4.21.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2005. 5.17.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5.18. 변협, 사개추위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5. 8.26. 당정, 로스쿨 수도권-지방 균형 배정키로.
△2005.10.27. 로스쿨 정부안 국회제출.
△2005.11.22. 교육위 상정.

△2006. 1.20.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006. 2.21.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 합의.
△2006. 2.22.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연계,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006. 6.30.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006. 9.11.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006.11.20. 사개추위, 사법개혁법안 조속처리 촉구.
△2006.12. 8. 권철현 교육위원장, 법률안 심사 종결 요구.

△2007. 3. 2. 변협, 로스쿨법 입법 중단 촉구.
△2007. 3.14. 교육위, 일본 로스쿨 설치·운영 현황 시찰
△2007. 3.23.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2007. 4.12.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2007. 4.16. 국립대 총장들, 로스쿨법 처리 촉구.
△2007. 4.23. 법학장들, 국회앞 로스쿨법 지연 항의 단식농성.
△2007. 6.27. 대통령, 로스쿨법 처리 요구 담화.
△2007. 6.28. 한나라 교육위, 전체회의 사학법 기습상정, 회의 파행.
△2007. 6.29. 양당, 6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2007. 7. 2. 국회 본회의, 사학법 연계처리 여부 두고 여야 공방.
△2007. 7. 3. 민노당, 교육위 회의실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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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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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사학법 재개정·로스쿨 법안 처리 재합의
            오후 11시 45분 국회 본회의, 로스쿨 법안 통과

※출처: 법률신문 등. 2007.

박상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