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과 과제를 검토하는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학술대토론회’가 지난 4~5일 한국언론재단 19층과 20층에서 열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교수, 시민·사회운동가, 국회의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틀 동안 주제별로 나뉜 10개 세션 중 한 곳에 발제자 혹은 토론자로 나섰다.                        

첫째 날 열린 4개 주제발표 토론회의 주제는 각각 △한국 민주화운동 및 6월민주항쟁의 의미와 평가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중운동의 전개와 평가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국제연대운동의 전개와 평가였으며 둘째 날의 토론주제는 △정치와 제도 △인간의 권리-평화, 인권, 생존 △민주화의 주체와 민주주의의 길 △소통과 미래-미디어와 사상이었다.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1987년 이후 제도권정치, 시민·노동운동, 언론, 대중문화 등 사회 제반 분야의 변화상을 놓고 토론한 만큼 풍성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87년 6월 항쟁에 대한 평가와 이후 시대적 과제에 대한 견해가 선명하게 갈라졌다.

첫째 날 6월민주항쟁의 의미를 평가하는 토론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87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이후 실질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정상호 한양대 연구교수(정치학)는 “87년 이후 시민권이 꾸준히 확대되며 민주화가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6월항쟁을 ‘더 많은 민주주의의 좌절’로 규정한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교수(정치학)는 “항쟁을 주도했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집권 후 신자유주의를 확산시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이 교수의 견해에 대해 “87년 당시 이념적 분화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고, 주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도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다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 민중운동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홍석만 진보전략회의(준) 위원장은 한미 FTA 반대투쟁 등 反신자유주의 투쟁전략 수립방안을 주로 거론했지만 홍성태 상지대 교수(문화콘텐츠학과)는 “신자유주의 반대 뿐 아니라 국토 파괴, 물 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중운동의 대상 확장을 주문했다.

한편 첫째 날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벌어진 종합토론에 고진화(한나라당), 심상정(민주노동당), 유기홍(열린우리당) 등 세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반한나라당 전선’을 두고 논쟁을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둘째 날 종합토론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가 토론자로 나서 민주화세력 무능론 등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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