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정책’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不 정책’을 두고 “암초 같은 존재”라고 비판한데 이어 사립대 총장들은 “3不‘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1백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3不 정책 폐지와 함께 사립학교법 재개정 입장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은 “3不 정책은 대학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체제가 더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세계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사학법이 재개정돼야 하며 특히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회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회장단은 전임교원 충원율 기준 완화, 대학의 부동산임대업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방안은 더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조만간 ‘사학발전 워킹그룹’을 구성해 각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4일 전체 총회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손병두 회장을 비롯해 김문환 국민대 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등 15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장단은 총 22명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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