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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립대’부터 법인화 가닥
‘울산국립대’부터 법인화 가닥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2.2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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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인천대는 4월 국회서 처리 전망

‘울산국립대’부터 법인화가 도입되고, ‘국립대 법인화’ 정부입법안과 인천대 국립대 전환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지난주말 입법예고될 예정이었던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 법안 추진은 늦춰지는 대신,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다른 국립대와 달리 ‘울산국립대’와 인천대는 조기에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울산국립대와 인천대를 함께 추진할 목표였지만 새로 신설될 울산국립대는 부지 매입 등 신설 준비 일정이 빠듯해 시급히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법안도 빨리 추진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울산국립대’ 법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원하는 대학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커 울산국립대 법인화부터 추진한 다음,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을 유지해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법인으로 전환되는 국립대의 교직원은 사학연금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에서 교육부는 기존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사학연금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사학연금으로 옮기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부담을 안게 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기획예산처와 의견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립대의 국립대 전환과 관련해 안상수 인천시장은 “일부 교수들은 불이익없이 신분이 변동될 것”이며 “송도에 3천5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08년 12월 완공할 새로운 교사를 지을 것”이라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안 시장은 “국립대 유치가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국립 인천대 발전기금으로 2천억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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