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이하 국교련) 공동회장단이 29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상황과 관련 ‘의대 증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집단사직·동맹휴학 및 대통령 사과, 주무 장·차관 파면 요구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정부는 증원 규모 협의 거부로 양측 갈등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교련은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 문제는 상호 대화와 설득,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임에도 극한 대립으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또 “정부가 지난 20일 지역별·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결과 발표로 의료계의 증원 규모 조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 휴학을 결행한 학생, 사직한 의대 교수가 대화로 되돌아올 명분은 없어졌다”라며 “증원 규모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는 불가능함은 물론,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버릴 악화(惡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 △증원 적정 수(범위) 조정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 △의대 증원 수 결정이 교육에 미칠 영향 예측 △소멸위기 지역 의료 취약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의료계에는 △정원감축 입장 철회 및 정부와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국교련은 정부를 향해 “(정부의) ‘증원 2,000명’과 (의협의) ‘증원 철회’라는 양쪽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타협은 요원하다”라며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 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며 협의에 임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출발점”이라며 “의대 증원 수 결정이 교육 전반 및 입시·사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필요시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달라”라고 밝혔다.

국교련은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 총 40개 대학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대한민국 교육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교육전문가의 식견 및 민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지용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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