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 인천미래포럼, 2003년부터 지역문제 발굴하여 문제점 제안, 정책 반영을 목표로 다양한 주제 다뤄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는 28일 오후 6시 30분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제20회 인천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 공공의료정책 방향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총동문회(회장 권덕진)가 주최하고 인천미래포럼(회장 심현빈), 인천대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가 공공의료 정책은 물론 인천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떠오른 인천대 의대설립, 인천지역의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인천미래포럼 심현빈 회장, 인천대 정책대학원 권덕진 석사총동문회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이준한 정책대학원장의 격려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영상축사 등이 이어졌다.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이 “국가 공공의료정책 방향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이후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장성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동원 인천대공공의대설립단 단장(인천대 정책대학원 교수),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에서 유원섭 센터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해 ‘필수의료 기피’, ‘지역의료 약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말하면서 지역 보건의료체계 혁신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역특성을 세밀하게 다루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성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인천시장의 제2의료원 건립, 감염병 전담 병원 및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 국립공공의대 유치 등 공공의료 관련 공약이 2년째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약사항 추진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담조직 확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권역 내 자체 완결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계획, 우수의료진 교류 등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인천시가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립대 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확립이 어렵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인천시의 의지가 확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누적된 의사 부족을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을 치료가능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취악의 의료취약지라고 말하면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 인력 양성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치가 필요하며, 국립인천대학교에 인천대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인천대 공공의대설립추진단장(정책대학원 교수)은 공공분야에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공공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유지 비극같은 현상이 발생하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복무를 의무화한 공공의대 설립이 실질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이를 총괄토록 했지만 인천과 울산은 사립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덧붙여 다양한 색깔의 1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협의회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3개 주요 정당에서 인천대 공공의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 협력사업 분야 확대, 공공보건의료 협력 지원 체계 등에 대한 시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검토하여 시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후 청중에서는 전압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전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비유하면서 거리, 편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고령화 사회의 특성을 잘 헤아려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의료체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03년을 첫 시작으로 올해 20번째를 맞은 인천미래포럼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총동문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주제를 다뤄왔으며 문제점과 동시에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 포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