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정당들이 ‘대학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대학재정지원 방안으로 요구가 많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는 진보 정당은 ‘제정’ 공약을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교수노조·민교협·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대학원생노조 등이 참가하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27일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고등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공대위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개혁신당·진보당)에 고등교육 10대 정책 제안과 함께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책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보수 양당(민주당·국민의힘)은 총체적인 고등교육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진지한 접근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총평했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 대부분 정당은 단계적 무상화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와 전문대부터,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보당은 등록금 부담 수준의 단계적 무상화, 국민의힘은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를 공약했다. 공대위는 “국가장학금으로 약 4조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의 GDP나 정부 예산 수준을 감안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평가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는 지난달 14일 열린 올해 첫 정기총회에서 국·공립대 전면 무상등록금제 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갈 길이 멀다…비정년트랙은 제도 개선 공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대학 무상교육 1단계 추진시 대학별 등록금 수입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도입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재정 지원 방식을 병행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폭탄’을 투입해 지역인재 육성과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지역내 불균형과 국립-사립간 격차라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허울좋은 대책”이라고 평했다. 

공대위는 5개 정당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공약은 없지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기타 의견을 냈다. 워낙 광범위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단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비정년트랙 제도가 명확히 규정된 별개의 고용형태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정책 공약 부재의 이유일 것”이라며 “비정년트랙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정상화’에 대해서는 진보당은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녹색정의당은 대학 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와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별도 공약은 없었다. 공대위는 “민주당은 강사법 개정 당시 집권 여당이었으며, 현재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인만큼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복원하고 국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도 5개 정당에 제안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연구자 기본소득제 입안과 인문사회학술진흥법을 제정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부흥해야 한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연구비가 열악하고 국가 지원도 소홀한 인문사회 연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전폭 수용을, 녹색정의당은 ‘R&D 예산 증액 및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공약했다. 공대위는 “연구자 기본소득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인문사회 연구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만큼 야당이 앞장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 콩나물 강의실 해소, 대학원생 근로자성 보호, 전국대학원생 실태조사 정례화 정책을 5개 정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찬성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나서주길 주문했고, “대학의 하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권역이나 국가 수준에서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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