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내년 초 대학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3일,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질 관리를 위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평가 등을 중점 추진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관리를 교육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다”라며 “그간 교육 정책 논의의 중심은 고등학교였고 고교 평준화, 대학입시 등이 최대 이슈였지만 이제 정책 방향의 축을 고등교육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6월에도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연구 수준에 대한 기관 종합평가를 수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초 고등교육 평가원을 설립해 대학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등 현안에 밀려 공전되면서 법 통과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가 이번에도 ‘평가원’ 중심의 고등교육 평가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 갈등을 헤쳐나가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은 아니고 내년 1월까지 전문가 토론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계획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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