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크라시, 인공지능, 민주주의

185호 《녹색평론》 특별 좌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진정한 한국의 정치 개혁은 어떤 내용의 것이 되어야 할지, 즉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고자 했다.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는 국회가 국민을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의롭지 못하고 꽉 막힌 정국의 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민중의 자율적인 삶,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우리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눈을 돌려서 우리의 생활공간을 정치의 장(場)으로 만듦으로써, 자연환경과 공동체를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오늘의 정치적?사회적 폐색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응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自治)를 위한 기본조건이면서 동시에 궁극적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과 자치적 삶을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현대의 첨단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고자 했다. 즉, 인공지능기술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침투하여 심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인간이 자율적 삶을 영위하는 일을 영원히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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